[정동영의 격정토로] 최소한 ISD만은 빼라

최소한 ISD만은 빼라
정동영의 격정토로
(10월 27일 민주당 마라톤 의원총회 정리발언)

"을사늑약은 저지해야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대한다. 왜냐면,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18대 국회 4년에서 최대 사건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 FTA 반대 당론을 정함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 그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야 한다.

몸 던져서 막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딨겠나. 다 마찬가지이다. 초선이든 다선 중진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이 몸싸움을 원하겠나. 그런데 이건 지금 몸싸움의 수준을 넘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우리 당의 사활과 함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을사늑약이라는 게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김종훈 씨 입장에 서면 을사늑약이라는 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훗날 후세가 보면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대로 통과시켜놓는 것. 나는 역사에 죄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잘 몰랐지 않나. 저 솔직히 FTA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반성문 작년에 썼다. 공개 반성문 썼고, 또 이번에 외통위에 투입돼서 끝장토론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다. 김진표 대표께서 정부에 계시면서, 지난 번 2007년 FTA 체결때 저보다 훨씬 책임있게 말씀하신 것 다 안다. 알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데에서 책임이 있다. 책임 있지만, 그러나 그 책임에 발목 잡혀서 이 중차대한 당의 사활과 국민적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금 쭉 가져왔던 재재협상 원칙,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 고수해야 한다. 어쨌든 10+2, 거기서 마지막 2 말고는 될 게 없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당론을 바꾸나. 1번 원칙은, 우리가 가져왔던 재재협상 원칙이다. 특히 ISD,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모독적이다, 이거 바꿔라, 이거 빼달라, 왜 우리가 호주같은 대접 못받는가, 우리는 콜럼비아나 파나마나, 이런 나라와 격이 다른 나라다’ 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MB가 그렇게 나라 말아먹었으면 ISD, MB가 다시 협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FTA는 MB FTA다.

한국같이 적어도 OECD에서 한 10등 하는 국가와 FTA를, 미국이 NAFTA 말고 최대의 국가와 FTA를 하는 것이다. 인구 5천만에 GDP 1조 달러짜리 대한민국과 조약을 하면서 불평등성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30대 투표 얘기 했는데 어쨌든 서울이 10년 만에 돌아왔다. 제가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그 살벌했던 서울민심을 기억한다. 2007년 대선에서 서울시민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작년 6월 선거에서 절반쯤 돌아왔고 이번에 완전히 수도권이 돌아왔다. 수도서울이. 서울, 경기, 인천이 돌아왔다. 자, 20대, 특히 30대, 왜 그렇게 우리 선거 역사상 없는 대 반란이다 75.8 대 23.8. 어제 조사표 보니까. 30대 남자의 78대 22이다.

아마 선거에서 30대가 이렇게 총궐기한 것,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일자리, 취직하기 힘들지, 결혼하기 힘들지, 결혼해도 애낳기 힘들지, 애키우기 힘들지, 전셋값 비싸지, 은퇴 후에 막막하지, 부모용돈... 온갖 부담이란 부담은 어깨에...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것이다.

그 사람들을 껴안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길을 제시했다. 길을 제시한 게 ‘재벌 개혁하겠다, 유통 상생법 우리 관철하겠다,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 하겠다, 애 키워주겠다’. 우리가 이미 제시했다. 갈 길을. 그런데 지금 MB에게 절망하고 한나라당에 절망한 그 30대가 돌아서긴 했는데 민주당을 껴안진 않는다. 그게 현실 아닌가. 저쪽은 심판했지만 민주당이라고 보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이 살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타협노선 가서는 죽는다. 반대하고 표결하고 편하게 가서는 죽는다. MB가 바라는 게 그것이다. 4년 동안 야당의원한테 전화한 것 처음이지 않나. 현 정부 들어와 처음 전화했지 않나. 그리고 통상절차법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받아주고 온갖 명분을 다 줘서 원하는 건 뭐냐? 순하게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어제 한나라당이 궤멸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궤멸했다. 무슨 힘이 있나, 지금. 의원들은 재선이 생명줄인데 수도권 의원 내년에 될 사람이 몇 명 있나. 없다. 돌격대? 그렇게 심하게 못한다. 돌격하면 다 죽게 돼 있다.

그것을 저희는 약한 고리로 삼아서, 저는 10월 28일 확실하게 막아내고, 11월 3일, 10일 넘겨서 1차 목표를 12월로 넘기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12월로 예산 국회와 FTA가 몰려있을 때, 그러면 그 사이에 여론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 알고보니까 이게 을사늑약과 비슷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경제합방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론지형은 바뀐다고 본다.

2007년에 그 격렬했던 FTA 반대, 이걸 하도 4년 끌다 보니까 지금 반대 에너지가 뿌리에서는 그때 비하면 10분의 1로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 미국이 통과했는데 금방 1주일 만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

끝으로, 첫 번째는 재협상 원칙 고수고, 둘째는 FTA에 반대하는 제세력, 그러니까 진보정당과 함께, 무소속과 함께, 또 자유선진당도 일부는 반대하니까 최대한 연대하는, 또는 공동 의총 이런 제안을 통해서 세몰이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제 결론은 무기명 투표로 당의 운명이 걸린 것을 해서는 안된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철학을 걸고, 자기 신념을 걸고 ‘나는 찬성하겠다’ 또 아니면 ‘나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87명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결국 이 시점에서 가장 기본은 ‘우리는 누구를 대변해야 하나’이다. 재벌 대기업이 그동안 그만큼 챙겼으면 됐다. 엄청난 초과 이윤을 지금 수백조씩 챙겨놨다. 한미 FTA해서 더 버는 것, 한나라당은 벌어주려고 한다.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영업자, 절망에 빠진... 지난 분당 선거, 지난 4.27 선거의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가 뭔줄 아나? 지난 수십년 동안 한나라당에 가장 강고한 지지기반이 자영업자였다. 2007년 대선 때 지표상으로는 60%, 실제로는 80%의 자영업자가 MB에게 투표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등을 돌렸다. 우리는 누구를 대변해야 하나? 자영업자를 대변해야 한다. 농민을 대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누구냐’ 했을 때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살아나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위기지만 기회다. 한미 FTA가 딱 다가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선명한 노선으로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민주당을 중심으로, 왜 민노당에 끌려간다고 생각합니까? FTA를 반대하는 제세력을 중심으로 야권 통합을. 이제는 박원순 시장도 아까 정신적으로 우리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FTA 반대전선에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한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겠다. 이제 이 결정적인 국면에 우리가 흡수대상이 되거나 지분통합 대상이 되는 건 말이 안된다. 이제는 지도부 뿐 아니라 87명의 의원이 공동운명체다.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된다.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통합을, 87명 의원. DJ는 79명 가지고 정권 잡았다. 87명으로 정권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년 4월에 우리 국민들이 더 키워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백수십석 되는 것 아닌가. 제1당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통합의 주도권, 선도권을 민주당이 쥐어야 하는데 역사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 본다. FTA를.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의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반성문 쓰자고 한 것이다. 그때는 자유무역의 확대, 여기까진 좋았다. 그러나 2009년에 근본적인 사정변경이 왔다. FTA의 목표, 미국의 USTR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세계은행 총재인 로버트 조엘릭이 최근에 말했다. ‘한미 FTA, 박수를 보낸다, 자 이제 미국의 법과 제도를 한국이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엘릭이 말했다.

USTR 보고서가 그렇게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의 목적, 한미 간의 무역확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2009년에 상황이 바뀌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 사정이 바뀌었으니 바꾸자’고 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 시작했다고 해서 거기에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다고 본다. 당당하게,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만 걸자. ISD, 국가투자자제소, MB에게 ‘그거 받아와라, 우리 FTA 몸싸움 안할게’.

그러니까 그걸로 초점을 모아서. 아주 단순명쾌하게 해서, 우리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 침해하는 요소는 제1야당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하나를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해가면 여론지형도 바뀌고 전략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11월, 우리가 결의만 다지면 11월 넘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또 국면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우리 김진표 대표님, 괴로우시겠습니다만 간곡히 말씀드린다. 우리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87명 의원이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정치철학을 걸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