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앞장서서 한미 FTA 비준을 막아내야 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한문 앞 FTA 반대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그날 집회에 나온 젊은이들의 열망을 담는 것이 통합정당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FTA 비준 반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ISD 공부를 마치면 FTA의 본질을 파악하고 FTA에 대한 여론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11월 10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막아낼 뿐 아니라 전당원이 국회 앞에 모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을 공유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대한문 앞에서 야5당 범국본 공동주최의 FTA 저지 촛불집회가 있었다. 손학규 대표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당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그런데 4~5천명의 집회 참석자들중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었다. 촛불이 점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는 여고생들이 들고 있는 팻말이 상징적이었다.

최근의 우리가 민주진보 통합정당을 추진함에 있어 바로 이 젊은이들의 열망을 담는 것이 통합정당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젊은이들이 민주진보정당의 당원인 것이 자랑스러운 정당, 이렇게 되면 2012년은 100% 확실하다고 본다. 이번에 젊은이들은 투표장에 나옴으로써 새로운 서울시장과 함께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만들어냈다. ‘아! 투표하니까 반값등록금이 되는구나!’ 하듯 민주진보통합에 정당에 참여해서 투표하니까 내년 4월 총선이후 19대 여대야소 국회가 반값등록금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빌 공(空)자, 공약했던 것을 지킨다는 확신만 있으면 촛불에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이 통합정당에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본다.

당 조사에 의하면 비준 반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비준반대 이유로 양극화 심화가 35%, ISD조항이 27% 특히 ISD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0% 상승함으로써 여론화에 주효하고 있다고 정세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다. ISD가 국가 주권 침해의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48%다.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ISD에 열공중이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저는 폭발적으로 매국이냐 애국이냐고 하는 FTA의 본질을 파악하고 FTA에 대한 여론지형이 바뀐다고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야권통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야권통합은 주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그 주도의 핵은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으로 접근해야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우리 앞에 2가지 정책과 노선이 제시됐다. 하나는 복지다. 10.26선거는 도시락 선거다. 점심밥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인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판을 서울시민들이 보편적 복지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줬다.

또 하나는 FTA다. FTA가 을사늑약이라는 것,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야권통합을 지지하는 기반이다. 한나라당과 가장 분명하게 각이 잡혀있는 국면이다. 도시락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다른 세력이라는 각이 잡혔고, FTA와 관련해서 FTA를 밀어붙이는 세력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중심으로서 민주당이 존재한다.

FTA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 빚이 있다면 민주당이 갚고 나가야 한다. 노대통령 시절의 공과 허물을 다 계승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다.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노대통령을 TV광고에 이용해 먹는 것은 부도덕의 극치다.

이제 11월 10일이 날치기 디데이다. 이날을 민주당이 막아내야 한다. 의원들이 앞장서 막아낼 뿐 아니라 전당원이 국회 앞에 모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해 줬으면 한다. 당원총동원령을 내려서 장외 홍보전과 함께 11월 10일 국회를 민주당 당원이 에워 싸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야권통합의 중심에 서고, 통합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