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09 MBN <뉴스M> 전화 인터뷰

어제 (11월 9일) 오후 3시 35분, 정동영 의원은 MBN <뉴스M>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마련했다고 하는 절충안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그것은 절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며 ‘독소조항을 제거하라’ ‘재협상을 관철하라’ 하는 것이 변함없는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때와의 입장이 다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없었던 FTA 이행법이 지난 10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국법이 국내법보다 더 높은 규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며 현재의 한미FTA가 가지는 심각한 불평등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ISD가 지니는 주권침해 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걱정했다고 알리며 우리 정부와 국민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아 현재의 한미FTA 비준을 막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뉴스M: 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의원 (이하 정동영):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막 비행기서 내리는 중입니다.

뉴스M:
바쁘신데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네요. 지금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국회에서 충돌 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마련했다고 하는 절충안, 정 최고위원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동영:
그건 당론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이른바 10+2라고 하죠? 독소조항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고 재협상을 관철하라,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당론입니다.

뉴스M: 예, 그러면 지금 온건파 쪽에서 만든...

정동영: 온건파라는 말은 잘 못 된거구요.

뉴스M:
네, 온건파라는 말은 아니구요. 그럼 일단 비준안을 처리한 다음에 정부가 미국과 ISD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한다라는 확답을 받아와도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네요?

정동영:
호주 상원이요.. ISD를 빼라 하면서 두 번이나 부결을 했습니다, 의회가. 그런 것처럼 우린 지금 야당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재협상하라 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ISD가 다 잘 아시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한미 간의 FTA 불평등성과 결합이 되면 사실상 경제적 종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못 받겠다 하는 것이 입장이죠.

뉴스M:
그동안 정 최고위원께서도 여러 번 성명도 내놓고 사과도 하셨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 ISD 조항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 당시에도..?

정동영: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에도 참여정부 안에 법무부, 사법부 이런 데에서는 이 ISD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말하자면 우리 사법체계가 발전해있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이걸 판단하지 않고 미국으로 끌고 간다는 것, 예를 들면 호주 얘기를 또 드립니다만 호주도 사법제도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호주 사이에 굳이 ISD가 필요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뺐거든요. 한국도 선진국 아닙니까? 꼭 ISD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뉴스M:
어쨌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참여 정부 시절에는 ISD가 들어간 한미FTA 협정문에 우리가 타결, 동의를,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반대를 좀 하셨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반대하고 계신건지...

정동영:
그 때는요, 참여정부 때 체결될 때는 이것이 한미 간의 자유무역 확대, 장벽을 없애고 서로 간의 수출을 자유롭게 하는 무역의 확대가 핵심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0월 12일 날,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갔을 때, 미국 의회가 거기에 맞춰서 이행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이행법에 보면 이 한미 FTA는 미국에서 행정조치, 미국 국내법을 털 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조치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 법 상 특별법이란 말이죠.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그 때 확인이 된거죠. 참여정부 때는 이 이행법이라는 게 이행법의 ‘이’자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성, 2층에 미국법이 있고, 1층에 FTA가 있고, 지하실에 한국법이 있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ISD는 만일 FTA와 우리 국내법이 충돌하면 국제 재판소로 끌고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되겠단 것이죠. 당시 참여정부 때 체결될 때에는 이같은 불평등 구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뉴스M:
어쨌든 간에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ISD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 또한 강경한 입장이고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또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과정으로 가리라 보십니까?

정동영:
물리적 충돌은 불행한 일이죠. 몸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막지 않으면 대대로... 일제시대 때 공중 화장실을 이박식당이라 불렀어요. 이완용, 박재순, 을사늑약에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을 빗대서 공중화장실을 이박식당이라고 불렀는데 뭐, 을사년을 빗대서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마 ‘신묘스럽다’는 말이 이상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역사를 직시하고 이대로는 한미FTA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뉴스M: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정동영:
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데 물리적 충돌,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박원순 시장이 완승한 것은 거기에 민심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국정을 4년동안 밀고 온 것에 대한 분노도 있거든요. 미국 국회는 4년 반씩 끌고 재협상 관철했는데 한국 국회는 6개월도 살펴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한국 국회도 좀 보자는 말이에요, ISD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인다..? 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뉴스M:
혹시 지금 한나라당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일부러 물리적 충돌을 유도한다, 그래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터무니없는 얘기구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ISD는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08년 2월 18일과 4월 18일 두 번,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낸 편지가 있고 서명이 있어요. 뭐냐?, ISD는 심각하게 주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10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 이행법 부속서류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USTR, 미국무역대표부가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자문 자료를 보면 한국은 사법제도가 발달한 나라이니까 굳이 ISD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가 달려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USRT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사람만 ‘ISD가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이걸 알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M: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는데 혹시 지금 한미FTA와 관련해서 정 최고위원께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정 최고위원의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 부각을 위해서가 아니냐하는 해석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글쎄요, 뭐.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할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우리 미래를 거래하지 마십시오” 했던 것처럼 앞으로 백년, 수백년 미국식으로 살자는 것인데 저는 미국식으로 살 것이 따로 있지, 효율, 경쟁은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민영화, 규제완화, 자유화, 노동유연화 이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운명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미국식으로 앞으로 백년을 산단 말입니까? 좋은 건 받고, 나쁜 건 거절하는 국가의 주권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뽑을 때는 그런 거 하라고 뽑은 거 아닐까요?

뉴스M: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