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인터뷰

오늘(11월 10일) 오전 8시, 정동영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한진중공업에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김진숙 지도가 내려올 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조합원 총회가 무산돼 노사측의 충돌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오늘(10일)에는 한진중공업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또한, 야권 내에서 불거지는 통합문제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를 통해 보여진 ‘야권이 하나가 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원샷전당대회’를 통해 온 국민의 지지를 아우르는 야권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45명의 ‘FTA 절충안 합의’ 질문에 대해서는 ‘ISD독소조항 제거하라’ ‘재협상 관철하라’가 여전히 명백한 민주당의 당론임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과 FTA 비준을 찬성하는 모두가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하는 ISD의 주권침해 요소를 인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 김현정> 어제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통합 원샷 전당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국회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처리될까 이 또한 관심사죠. 이 모든 사안에 전부 관계가 깊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만나보죠.
어제 한진중공업 소식을 듣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 정동영>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 김현정> 저는 노사합의가 되고 노조도 찬반투표하면 바로 김진숙 지도위원도 크레인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못 내려왔어요?

◆ 정동영> 안타까워요. 갑자기 경찰병력이 크레인을 에워싸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회사에서 막고 충돌일보 전까지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어서 어제 (김진숙 지도위원) 못 내려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진숙 지도위원은 “내려오면 나는 도주할 이유가 없다.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 받을 것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경찰이 느닷없이 좋은 분위기에서 들이닥쳤을까요?

◆ 정동영>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권고안을 만들 때 여야 간의 합의정신이 일단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오면 사실 300일 이상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극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안정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어제 여야 간사가 함께 갔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간사, 또 한나라당의 이범관 간사를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김진숙 씨가 내려와서 환영식 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아주 속 좁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 김현정> 박수 받으면서 내려오는 장면이 연출되는 걸 꺼려했던 게 아닌가?

◆ 정동영> 그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희망버스가 네 차례, 다섯 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보여준 태도는 철저하게 권력의 하수인일지는 모르지만, 소위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민주경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조합원총회가 열리고, 어제 재발방지약속을 경찰책임자로부터 같이 간 여당 간사와의 협의가 있었고, 이건 국회권고안 무시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현정> 공권력이 일단 나가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내려오고 병원으로 일단 갔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 정동영> 그렇죠.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신병을 구속하는 것인데요. 무슨 증거인멸의 이유가 어디에 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사실상 공인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어디서 어디로 도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 우리 공권력이 편협한 법적용이고, 또 경찰력의 과잉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길고 길었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우리에게 남긴 것, 의미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시민사회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김진숙 지도위원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실제 또 부산에 가서 물대포도 맞고 같이 나섰다는 것이 우리 최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노동의 문제에 시민들이 함께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김진숙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내 아들 딸들의 문제고 하는 공감과 정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 없는 민주주의, 우리가 87년 이후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죽 발전시켜왔지만 경제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동의 문제, 여기에 시민들이 눈을 돌린 것이라고 보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김진숙 지도위원은 내려오지만 정리해고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전히 땅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장벽으로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말입니다. “단독전당대회 안 치르고 야권통합 원샷전당대회를 12월 17일에 치르겠다.” 이렇게 어제 지도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동영 최고위원도 동의를 하신 건가요?

◆ 정동영> 네. 저도 그렇게 주장해 왔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가라.’는 국민보다는 내년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야권이 하나 되라.’ 그 증거가 지난번에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를 우리가 밀었을 때 국민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도 이렇게 야권이 하나 돼서 1:1로 되면 명백하게 분명하게 여소야대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이 저질러놓은 많은 일들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고, 또 그 연장에서 정권교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야권이 하나 되라 했는데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쇄신하고, 그러니까 먼저 새 지도부 꾸려서 예정대로 쇄신을 한 다음에 야권통합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민주당의 단독전대 무시하고 야권통합을 하느냐, 이게 지금 당권주자 특히 준비했던 분들의 반발이거든요?

◆ 정동영>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총선이 4월 11일이죠. 그래서 6개월 전인 12월 13일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12월 13일에 예비등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총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단독전당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려면 또 통합전당대회하고. 그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물리적으로 힘들다?

◆ 정동영> 그 다음에 현재의 지도부는 작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대통합을 반드시, 내가 당대표가 되어서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하고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숙제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는 안 남은 시점이지만 마지막 밀린 숙제를 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 소명의식도 작용한 것이죠.

◇ 김현정> 책임감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말씀. 그런데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의 지도부가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통합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다음 지도부에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정동영> 지금 지도부는 어쨌든 대부분 12월 18일이 되면 물러납니다. 평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10.26 선거에 나타났던 민심을 받드는 것. 특히 20대, 30대, 40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갔던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야권이,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끌려가지 말고 주도력을 발휘해서 야권통합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해석한 거죠.

◇ 김현정> 지금 의원들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 정동영> 의원들께 사전에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대의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개 통합하고 합치고, 그렇게 되면 지분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구정치의 핵심이죠. 지도부든지 공천이든지 나눠먹기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야권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분통합은 불가한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가자,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에서 우리가 박원순, 박영선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요. 문을 열었거든요. ‘시민 여러분 오셔서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인단 등록하고 국회의원 공천, 그 다음에 당 지도부 구성도 완전한 상향식 민주주의의 길을 가자. 어떠한 정당도 가지 못한 길을 통합정당이 가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참여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야권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면 어떻게 지도부가 구성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뽑힌 야권통합지도부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고 국민적 지지를 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음 주제 일단 넘어가보죠. FTA 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어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민주당 온건파들이 ‘FTA 절충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45명의 서명도 받았다. 지금 물밑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논의중이다.’ 맞습니까?

◆ 정동영> 사실이 아닙니다. 45명이 서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제가 의원들에게 45명이 어떤 의원들이냐고 어제 확인도 해 보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지만 서명했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일종의 구두서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동영> 말이 안 됩니다. 구두서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해서 당에 분명한 피해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당론이 아닙니다. 당론을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당론은 한미 FTA에서 10+2라고 하는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재협상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민주당 당론입니다. 이 당론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집단행동을 통해서 당에 피해를 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 지금 한나라당하고 절충한다는 분들은 누구세요? 당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정동영> 절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ISD에 대해서 폐기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몸싸움을 하지 않고 우리의 반대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ISD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힌 서명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황우여 대표에게 엊그제 보내드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하지, 이번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부속서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 밑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자문위원회에 보고서가 달려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사법체계가 발달한 나라다. 발전한 나라니까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같이 이러한 제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호주도 그래서 빼준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그럽니까? 비서를 통해서 쓴 편지에서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이건 정말 가치의 토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 헌법학자로서 그 미국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특히 일방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ISD에서 득을 보는 쪽은 한국이고 일방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이건 거의 개그콘서트 수준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절충안이라는 것이 사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힘든 게 아닌가, 민주당 내에도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같네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