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투쟁, 전 세계인과 연대해서 승리합시다!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정부가 FTA를 통한 주권 팔아넘기기에 이어 ‘역사 팔아넘기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6월 민주항쟁을 교과서에서 빼자고 주장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온 김진숙 지도위원을 언급하면서 김 지도위원의 희생적 투쟁을 밑거름으로 삼아 비정규직 문제를 종식시키고 내년에 정권까지 바꾸자고 역설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FTA의 ISD와 관련, 이를 빼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임을 재확인한 정 최고위원은 강행처리를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절대 틈을 보이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부에 이완용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주권 팔아넘기기에 이어서 역사 팔아넘기기에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빼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인데,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5당, 야6당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주호 장관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원천을 부정하는 정권이다. 3.1운동, 4.19혁명에 이어서 5.18민주화운동, 6.10민중항쟁은 면면한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세력, 남아 있는 이 정권 1년 동안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전 당력을 집중해서 민주시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

어제 땅을 밟고 내려온 김진숙씨, 참 밥 한끼 땅 위에서 먹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를 느낀다. 김진숙씨는 내려왔지만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허공에 매달려 있다. 민주당은 민주진보통합정당을 통해서 정리해고 문제를 종식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기로 김진숙씨의 희생적 투쟁을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김진숙은 승리했다. 박원순도 승리했다. FTA 투쟁 승리할 것이다. 내년에 정권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밀고 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ISD를 반대하고, 한국대통령은 ISD를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고,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다. 사실 미국은 미국식 이익을 세계에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ISD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헌법학자로서, 양심을 가진 지도자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우리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이 굴욕적인 주권침해 앞에서, 이것을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한국대통령의 인식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당론 바뀐 게 없다. ISD를 핵심으로 하는 핵심독소 10가지, 이것 걷어내라는 게 당론이다. 이 당론 바뀐 적 있느냐. 당론은 여전히 오늘, 현재, 살아있다. 명명백백하게 유일한 당론이다. 또, 독소조항 걷어내기 위해서 재협상 하라는 것이다. 단일대오를 해치는 어떤 행동도 이것이 몰역사적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ISD를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망언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은 호시탐탐 강행처리의 틈을 보고 있는데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월가점령시위 본부에서 한미 FTA를 전세계적으로 반대하자고 하는 날짜를 정하자는 협의를 요청해 왔다. 어제 오늘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월가 시위대들은 이렇게 말한다. 월가 시위대들이 주장하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한국에 그대로 심고자 하는 이 미친 FTA를 전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민주당이 그 중심에 확실하게 서서 전 세계인들과 연대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