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울대법인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아무런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원천무효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폐기법안을 지난 1월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서울대 천막농성 교수단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기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생산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고 공무원 숫자부터 줄이고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얄팍한 발상이 빚어낸 또 하나의 폭거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 학생들 등록금은 올.. 더보기 민주당에 복지국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민주당 영등포 당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얼마 전 당선된 민주당 노인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그리고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들에 대한 축하박수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 천정배 최고위원 등 한미 FTA 비준 폐기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의원단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대 법인화 반대 농성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구성원의 동의 없는 날치기 법인화가 서울대를 지식공동체가 아닌 용역공동체로 만들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요즘 큰 논쟁거리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복지를 돈이라고 보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복지를 성장기반으로 보는 장기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