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2 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미FTA발효일은 을사늑약 부활의 날"

정동영 의원은 오늘(22일) 2시 국회본청 246호에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어제 한미FTA발효일 공식발표에 대한 민주통합당 한미FTA날치기무효화투쟁위 긴급회의 결과를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먼저 민주통합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 ‘대놓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개 사과로 ‘말 바꾸기’ 구도를 뚫어야만 제대로 된 ‘정권심판론’으로 맞설 수 있다 밝혔습니다.

또한 투쟁위는 FTA 발효일을 제2의 을사늑약이 부활한 날이라 규정한다며 한미FTA 발효는 복지 폐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2월 25일 한미FTA반대 촛불집회에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각 후보자들이 참석해 FTA 무효를 외침으로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확실한 정권심판론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모두발언입니다.

4년 동안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 정권에 의해서 두들겨 맞은 4년이었는데 그 스트레스가 오늘이 최고조다. 어제 밤에 3월 15일부터 FTA를 발효한다고 저녁방송에 나오더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조금 전인 1시에 FTA 무효화투쟁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박지원 최고의원, 최인기 의원, 이낙연 의원, 김진애 의원, 정범구 의원, 김희철 의원, 백재현 의원, 천정배 의원 또 자문교수단 등을 만나서 몇 가지를 FTA투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정했다.

첫째, 대놓고 사과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털고 가자는 것이다. FTA 관련해서 적반하장 국면이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것이 바로 FTA를 시작한 참여정부가 원죄를 갖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다. 과거에 케네디도 미국 취임사에서 “정부를 운영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인정하고 바로잡고나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제 잘못된 길로 계속 가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유신폐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친노폐족을 심판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FTA를 찬양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야말로 유신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유신폐족으로서 먼저 사과가 있어야한다.

우리는 FTA 문제를 주권문제로 본다. 경제주권 공공정책 결정주권 사법주권 그래서 바로 3월 15일을 을사늑약이 부활한 날로 FTA투쟁위원회는 규정했다.

한미 FTA 발효는 복지폐기를 말한다. 복지와 양립이 불가하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입점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명명백백한 거짓말이다. 한미FTA 217페이지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국민 기만을 우리는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한다.

한미 FTA 발효는 공적영역의 소멸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에게는 이제 의무만 남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소멸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은 이미 ‘10+2’라는 대안을 연구해왔고 발표한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고 오늘 FTA투쟁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은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고 신통상정책 한국형 통상정책 모델을 개발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국형 통상모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세력과 차별화해야 한다.

당이 이제 FTA발효결정에 즈음해서 즉각 외통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하나는 발효도 날치기한 셈이다.

또 한중 FTA 논의에 관해서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임기 말에 이를 시작해서도 안 된고 무능한 정부로서 이를 시작할 자격도 없다.

끝으로 2월 2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의총이 결심하면 국민이 구름같이 모일 준비가 되어 있다. 청계광장에 만 명의 대호가 갖춰지면 이 정부도 마음대로 발효를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 민주통합당의 공천자가 되기 위해서 천 명이 넘는 후보자가 있다. 각 지역의 깃발 아래 청계광장 2월 25일 오후 5시에 FTA 무효화를 위해 모여서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공세를 차단하고 원래대로 정권 심판론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다. 하나는 방어전선을 칠 것인가. FTA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실정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모바일로 결집한 80만 모바일 봉기대군이 흔들리고 있다. 다시 묶어 세워야 한다. 즉 FTA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역공을 통해 부숴내고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지 여기서 멈칫멈칫 우물쭈물하는 것은 죽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