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의 입장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입장

❍ 한미FTA는 주권의 문제이다. 한미FTA발효는 공공정책권, 입법권, 사법권 등 공적 영역의 소멸, 국가 책임의 소멸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가, 복지를 폐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 박근혜 위원장의 한미FTA책임 운운은 가당치 않다. 박근혜 위원장은 유신폐족이다. 지난 잘못을 문제삼을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국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비대위의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정책의 오류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상황이 변화했고, 독소조항은 명백하다.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국민이 당을 신뢰할 것이다. 둘째, 즉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철저히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2월 25일 한미FTA무효화 범국민대회에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및 전국의 예비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가치와 노선에 맞는 후보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입장은 10+2 재협상요구와 이것이 관철되지 않은 FTA의 폐기로 명확하다. 또한 향후 한미FTA문제를 넘어 ‘신통상정책’을 통해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청년, 지자체 등이 공감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통상정책을 제안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이 한중FTA를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특히, 이제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중대사이다. 즉시 한중 FTA추진도 중단하라.

 

2012년 2월 22일

민주통합당 날치기FTA무효화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