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4주기! 꽃피는 용산을 위해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해야한다"

"용산 참사 4주기! 꽃피는 용산을 위해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해야한다"-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월 17일 목요일
■ 진행 : 김상우


"용산 참사 4주기! 꽃피는 용산을 위해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해야한다"-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 정면 인터뷰1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앵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합니다. 4년 전 1월 20일이었습니다. 용산참사,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이를 진압하는 경찰이 망루에서 대치하다가 여섯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이번 주를 용산참사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이들은 당시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2년전 강제퇴거 금지법을 발의 했던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선 이후 처음 인터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인터뷰에 나오신 거죠?

정동영:
아이고, YTN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네. 고문께서는 2년 전에 이런 법안을 추진하시면서 현재는 용산 참사 4주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심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동영:
YTN이 이렇게 용산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하사고요. 사실 국가권력에 의해서 시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이 아마 현대사가 아마 나중에 불행하고도 슬픈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것이 진행형이라는 점이 문제인 것 같네요.

앵커:
진행형이고, 이번 주에 추모대회가 계속해서 추모 주간에 추모대회가 내일 모레 용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문도 참석하시죠?

정동영:
예. 당연히 갑니다. 내일 모레죠?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있고 당일 1월 20일에는 마석 모란 공원에서 또 추모 행사가 있죠.

앵커:
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어떻게 보면 현장 아니겠습니까? 당시 망루로 쓰인 남일당 건물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곳이 공터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죠?

정동영:
기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4년이 지났어도 아직 공터로 남아있는 용산 재개발을 굳이 그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을까..사실 그 용산 시민들이 남일당 건물 옥상위로 올라간 것을 용역 깡패들에 의해서 용역들에 의해서 쫓겨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 째 뽑히고 보상도 거의 제대로 못 받고 그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데도 없고 호소하려고 하니 주먹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쫓겨올라간 것이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뒤에 아직 개발도 못하는 그런 도심재개발 사업이 이런 식으로 무고한 시민을 앗아갔다는 일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신 도심재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참사 유족과 구속자 가족들이 4년이 지났지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 공권력과 당사자들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정동영:
아까 처음에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게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종결되었죠. 8분이 징역 6년, 5년 4년 씩 무거운 중형을 받고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징역 6년형을 받을 만큼의 범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에는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은 그렇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사건본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실체적 진실은 감옥에 6분이 갇혀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갇혀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심 재생산업추진에서 그 비극은 땅 소유권 절대주의, 땅을 가진, 땅과 건물소유주들의 절대주의에 기반한 도심재생 밀어붙이기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와 법률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변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사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용산 참사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 침묵은 사실 좀 돌아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3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요. 판결은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동영:
예를 들면 최근에 김형태 변호사가 언론에도 재판과정을 쭉 기술한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 분들이 이렇게 징역 6년씩, 5년씩 중형을 받은 게 화염병을 던져서 방화했다는 거거든요? 경찰공권력을 향해서..그런데 그 당시에 진압경찰들 중에 누구도 화염병을 눈으로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재판은 끝났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 재판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아직도 실체적 진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네. 용산 사태와 관련된 유족, 또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진상규명, 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법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을 발의하셨죠? 강제 퇴거금지법이라는 것이요.

정동영: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강제퇴거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회가, 강제철거를 당한 피해자들 증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18대 국회에서 강제퇴거 금지법과 용산 3법 도심 재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냈습니다만 하나도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국회가 끝났고, 국회가 끝나면 그 법안들도 다 자동 폐기됩니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정청래 의원, 장하나 의원, 윤후덕 의원 등등이 이 법안을 다시 이 내용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요.

앵커:
예. 새 정부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좀 뭔가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나설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용산 참사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보를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
정말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강제퇴거 금지법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거를 실행할 때 퇴거 현장에서 폭행이라든지 폭언, 협박, 손괴, 모욕, 성적인 괴롭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거고 이거는 너무도 상식적인 거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또는 휴일날, 또는 혹한기 영하 10도 20도 되는 겨울철, 또는 악천후일 때는 하지마라,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담았는데 이런 법을 사실 여야가 합의로 해서 이건 여당 야당이 갈라져야 할 이유도 따로 서로 반대하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의 처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용산을 보는 새정부의 새로운 눈이라고 보겠죠. MB정부 지난 5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앵커:
네. 새정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요. 청취자분들도 이런 문자도 들어왔네요. 1240님인데 '정 고문님을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하면서 질문이 더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차기 정부가 전에 고문님께서 통일부 장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남북관계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이것부터 말씀해주시죠.

정동영:
예, 그런데 용산 얘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마디 덧붙이면요, 이명박 대통령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아직 여섯분 있거든요? 두분은 만기, 4년을 다 살고 가석방 출소 했는데 6분이 있어요. 이충현씨, 김주환, 김성환, 천규석, 김창수, 남경남, 이분들인데 다 사실 평번한 우리 이웃들이에요. 이충현씨 같은 분은 신혼하자마자 잡혀갔는데 이상림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신혼해서 가정은 5년째 떨어져있죠. 또 몸도 다쳤어요. 그리고 이미 복역한지가 4년이나 됐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런데 써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께서 형님사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권력형 비리와 구분해서 약자에 대한 사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용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될까요?

정동영:
예. 뭐 다음 질문하셨으니까요,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민족의 운명, 한반도의 운명이 앞으로 10년에 환하게 열릴 수도 있고 터널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지도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전부 권력교체가 이뤄졌거든요? 새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 이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바뀐 상황 속에서 누군가 틀을 짜야 하잖아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손님, 끌려가는 입장이 될 거냐, 주인, 우리가 끌고 가는 입장이 될 거냐, 저는 새정부가 이걸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 공동성명 3원칙만 따라가도 사실 한반도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4공동 성명의 3원칙은 뭐냐면 1번이 자주, 2번이 평화, 3번이 민족 대단결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평화통일로 가자는 건데 이런 원칙 하에서 이걸 기둥삼아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10.4, 2007년 10월 4일 합의, 이것만 지켜가도 남북 관계는 지난 5년간의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큰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가 국무장관 존 케리 전 상원 외교위원장, 또 국방장관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위원, 두분 다 대표적인 협상론자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하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중국에 맨 먼저 특사를 보낸 것은 한중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든요? 한중 우호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고문께서 전에 대선주자여서 그런지 정치관련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동영:
예.

앵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다음번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 수명은 다 했다고 보시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동영:
그런 질문은 제가 지금 답할 정치적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는 당의 귀한 자산이고 1470만표라고 하는 커다란 지지를 받은 당의 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고문과 비슷한 행보를 걸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동영:
저는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내용,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발언했던 정책방향, 이런 것들은 대체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과도 저는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에 실패했다고 해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을 헌신짝 버리듯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것은 당이 공약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교체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127명이나 되는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우리의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비대위가 현재 구성은 됐지만요.

정동영:
크게 봐서는 이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방향이 총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같죠, 제목이..그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졌지만 그러나 저쪽이 이겼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우리의 내용을 관철해 가야한다고 생각하죠.

앵커:
비대위 외부인사 영입 두분이 아직도 아 되고 있는데 비대위 행보가 아직 본격적으로는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동영:
네. 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또 민주당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던지면서 백지에서부터 민주당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젊은이들은 취직하기 힘들고 또 장년층은 노후가 불안하고 불안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과연 민주당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물어봐야죠, 지금 현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현재 민주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이 고단한 민생에 고단한 살림살이에 의미가 없는 정당이 장래가 있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왼쪽으로 가서 졌느니 오른 쪽으로 가야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좌로 갔느냐, 우로 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아래로 가야합니다. 아래라는 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민주당이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정 고문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또 아픈 분들이 또 뭔가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분들이 저를 제가 나타나서 힘이 된다면 저는 언제라도 그분들과 함께 할 생각이고 또 민주당이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책임있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 책임있는 대안으로 서기 위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전한, 건강한 비판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있는 대안세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 저는 평당원으로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