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대조치 발표, 남북간 대화를 위한 해법인가?

 

 

개성공단 중대조치 발표, 남북간 대화를 위한 해법인가?

-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3.04.26

 

손석희 > 4부에서는 역시 개성공단 문제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연결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손석희 > 안녕하셨습니까?

 

정동영 > 네.

 

손석희 > 아까 원 의원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께 드렸던 첫 질문과 같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어제 북측에 대화제의를 했고 오늘 오전까지가 시한이고 답이 없으면 중대조치를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보도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폐쇄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철수는 시킬 것이다,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아직 남아 계시니까요. 그런데 철수에 이분들이 또 응할지는 지금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철수 안 하시겠다는 방침들이시니까 이것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정부가 이렇게 제안한 대화를 제의하고 시한을 못 박고 중대조치까지 얘기한 것,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놨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네, 이 대화제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오늘 오전까지 답해라 하는 것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네요.

 

손석희 > 그런데 압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진 않으시는지요? 현재 상황을.

 

정동영 > 물론 이제 지금 18일째 북으로 가는 지금 생필품이라든지 식량도 못 가는 상황, 또 123개 업체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천 개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 상황, 또 북으로서도 지금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북이 대화에 응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제의를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첫째는 이제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큰 틀에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압박을 병행한 그런 대화제의가 꼭 적절해 보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 그러나 아까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은 중대 조치라 함은 공장문을 완전히 닫는 것을 의미한다는 요지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정확하게 보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중대조치라는 네 글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정부가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175명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우리 측 인원을 철수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문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고 금강산 관광 폐쇄처럼 장기화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표상으로는 이달 말 며칠 안 남았죠. 4월 30일이 이른바 한미 간 군사연습 독수리훈련, 북은 이것을 침략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고 그 다음에 5월 초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이 시간표, 그 다음에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하고 돌아가서 미국에 가서 어쨌든 9.19 이행하기 위해서 외교적 개입을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해놓고 있고 또 중국이 우다웨이 대표가 지금 워싱턴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워싱턴에 갔다 와서 평양을 가겠죠. 이렇게 지금 지난 두 달 석 달 동안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속에서 다시 중국이 또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이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큰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손석희 > 철수가 곧 폐쇄냐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동영 > 그렇죠. 당장 폐쇄를 의미한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손석희 >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철수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공단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 있는 분들은 철수 안 하시겠다고 저렇게 또 모두들 버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만일에 그러나 남북관계는 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철수이후에 폐쇄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대치상황이 더 깊어져서, 폐쇄이후에 파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이게 이제 개성 문제는 그냥 공단으로 봐선 안 됩니다. 개성이 지금 우리 시흥이나 뭐 창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휴전선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의미와 함께 군사전략적 안보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을 돌아보면 연평도 사태든지 2차 핵실험 때도 개성공단이 돌아갔거든요. 이것은 심리적 안전판이기도 하고 적어도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 국민들께 굉장히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시그널이란 말이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닫히게 되면 그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 서울이 휴전선에서 40km 밖에 안 되는데 이 40km 밖에 있는 휴전선 철문이 매일 아침에 통근버스, 승용차, 트럭이 1천 대 이렇게 넘어갔다 퇴근하고 출근 퇴근하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특이한 진귀한 풍경이 한반도 상황 전체를 통제하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또 그 개성이라는 데가 북한의 포병 화력이 밀집돼 있는 2군단, 6사단, 포병여단해서 서울을 향한 장사정포가 즐비한 곳인데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15km 더 북쪽으로 뒤로 물렸단 말이죠. 그만큼 수도권이 안전해진 건데 이게 이제 개성공단이 닫히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런 안보에 대한 위협감이 더 올라간다 하는 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평화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 그런데 북쪽의 입장에서 거꾸로 북쪽의 입장을 보면 북한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클 텐데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경제교류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다른 곳에서도 경제교류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개성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곳이기도 했고 이걸 닫아버린다 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동영 > 그렇습니다. 북도 멀쩡하게 돌아가던 공단을 북이 폐쇄해놓고 나서 다시 또 무슨 경제협력이니 또 경제특구 뭐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사실 힘들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에 가서 투자할 기업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기 힘들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른바 남북 간에 신뢰에 지난 10년 20년 쌓아온 이런 것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5만 명의 실업자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여러 가지 북으로 봐서도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은 애초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개성공단 문제는 빼고 우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치군사적 상황과 맞물려서 불똥이 개성공단에 튀었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 대화제의가 남쪽 당국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 사실상 첫 제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제와 주체를 명기해서 한, 그래서 북이 이것을 잘 헤아려서 긍정적인 태도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석희 > 실제로 빌미는 뭐 이쪽에서 제공했다고 북쪽이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들어갔던 것은 북한이란 말이죠.

 

정동영 > 그렇죠.

 

손석희 >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북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정동영 > 북은 지금까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군사적 판단이나 결정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치군사적인 판단과 결정을 우선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속으로 개성공단은 좀 우회해 가고 싶다 했다 하더라도 남쪽의 3월 4월 이어지는 군사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실제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핵잠수함이라든지 핵폭격기라든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분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뭐 짐작은 되죠.

 

손석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오늘 답변이 없고 뭔가 중대조치를 취할 시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중대조치를 내려졌을 경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상당부분 뭐랄까요.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맞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거 서울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특히 피해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구상, 그리고 이행 전략,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서울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일 텐데 이것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남북이 관리돼야 합니다. 남북이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발언권이 실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만 저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금강산 문제는 우리가 닫았잖아요. 남쪽이 닫은 거거든요. 개성은 북이 먼저 폐쇄 조치에 우선 행동을 한 거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그 신뢰의 첫 출발을 서로 지난 5년 동안 닫혔던 금강산 문제, 또 이 개성 문제를 좀 더 통 크게 크게 남북 간에 소통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오히려 서울프로세스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래야 미국으로 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이 또 어깨가 무겁지 않고 가볍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2시 이후로 좀 모든 관심이 개성 문제와 관련해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 감사합니다.

 

손석희 >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