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남북당국회담′이 성사된 배경과 전망은

6년만의 ′남북당국회담′이 성사된 배경과 전망은

北, 전략적 대화 가능성…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쟁점

2013.06.10  정탁윤 기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중단됐던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당국회담′이란 새 이름으로 6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남북은 9일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12~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같은 해 7월 제1차 회담이 열렸다. 이후 매년 2~4차례씩 모두 21차례 열렸으나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있었던 제21차 장관급 회담을 마지막으로 지금껏 중단돼 왔다.

장관급회담이 중단된 사이 남북관계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및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지도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도 남북 간 대화의 통로는 사실상 막혔었다.

더욱이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대화단절을 넘어 전쟁위기로까지 몰렸다. 최근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대화재개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되는 이번 남북당국회담이 박 대통령의 대북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오른쪽)과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9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 통일부]

◆ 北 대화제의·수용 배경은 중국 태도 변화 및 경제여건

그 동안 정부를 배제한 민간차원의 대화를 주장해온 북한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고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한 배경에는 대대외적 복합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중국의 태도 변화가 거론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김정은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의 만남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는 대세이고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유관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총정치국장은 "북한은 6자회담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대화를 원한다"며 대화재개 의사를 전했다. 미국과 더불어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한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6자회담 테이블로의 컴백의사를 밝힘으로써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꾀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대외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미국 등 관련국들의 대북 압박 상황을 느슨하게 하고 경계심을 허물어 뜨리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회담 제의는 미중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서의 자신들의 수세 국면과 대북 압박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좀 더 미시적으로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기 때문에 대화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탈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란 것이다.

◆ 회담 주요의제는 개성공단…′비핵화′ 논의 수준 관심

이번 회담에선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최대 현안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 등 국제협력 속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선 비중이 적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의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남측이 발표한 발표문에도 회담 의제와 관련,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북측 발표문에는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라고 돼있다.

회담 대표로는 우리측에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지만 북측의 카운트파트너인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실무 접촉을 통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설 것인 만큼,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선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북한은 과거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 내각 책임참사 등이 단장으로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김양건 부장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1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 고문은 "(김 부장은) 당의 핵심간부인데 그런 식이라면 북쪽 입장에서 보면 남쪽의 새누리당 통일 책임자가 나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이번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마지막에 제일 큰 벽, 암초가 비핵화 부분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