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문제, 정경분리원칙 확립이 근본 해법"

정동영 "대북문제, 정경분리원칙 확립이 근본 해법"

2013.06.10  김진우 기자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10일 대북문제와 관련해 “정경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가다’ ‘서다’ ‘뒤로 가다’식 발전과 후진을 되풀이 해왔기 때문에 후진국면에서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능하면 떼어놓아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고문은 북의 대화 제의에 대해 “크게 보면 북은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며 “긴장 고조의 종점이 전쟁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인가 꺾어지면서 결국 접촉과 대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24일 군부의 제2인자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고문은 “중국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고, 아울러서 미국에도 전해달라는 이야기”라며 “그 후속으로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용해 특사가 북경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가 북쪽의 정확한 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대북 강경책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긴장국면에서는 사실 긴장을 부채질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힌 것은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 고문은 전날 남북간 실무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과 7·4남북공동성명 공동행사 의제를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제 큰그림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시대와 김정은시대의 새 그림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큰그림의 원칙이 정해진다면 6·15와 7·4를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념하자는 것은 작은 문제”라고 말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반영될 지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좀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것을 꼭 담아야 하고, 북은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제3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