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헌법의 존립근거를 흔든 것,

 

정동영,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헌법의 존립근거를 흔든 것,

NLL 대화록 공개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술책을 멈춰라!

 

2013.07.18  서울의 소리

 

 

 

 

 

 

 

 

 

 

 

 

 

 

 

 

 

17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청소년 시국선언 현장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청소년의 바른 행동을 격려하려 나왔다.
 
정 전 장관은 서울의 소리와 잠간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실정법을 어긴 이번 대선 부정은 법치를 부정한 무거운 사안이며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헌법 1조를 부정하고,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헌법의 존립근거를 흔든 것으로 여권이 위기감을 느끼고, NLL 대화록 공개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술책을 부리고 있다." 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작게는 실정법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크게는 민주공화국의 위기인 것이죠.

 

실정법이라고 하면 우선 국정원법이 있는데 총책임자가 법을 묵살한 거죠 . 국정원법 9조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같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찬양이나 비방, 유포를 해서는 안 된다’,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국정원 책임자가 그것을 짓밟는 것은 결국 법치를 부정한 것이거든요.

 

지금 전임 원장은 구속돼 있습니다만 또 현재 국정원장도 지금의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법치주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의 세상은 정면으로 부정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헌법 1조를 부정한 것이죠. ‘공화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인의 위임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인데, ‘그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하는 과정,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공화국을 훼손한 겁니다.

 

민주공화국 헌법 1조, 오늘이 마침 제헌절입니다만 헌법의 존립 근거를 흔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권도 극도의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NLL 대화록’ 공개다,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 같은 물타기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 앞에 정면으로 정직하게 대면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이 이 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자꾸 정쟁의 소지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