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대통령 대국민사기극 중단해야"

정동영, "박대통령 대국민사기극 중단해야"

새누리당과 현정부는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의 전면수정해야

2013.10.01  양승관 기자

▲ 정동영<복지는 세금이다>     © 양승관 기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30일 오후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공약사과를 두고 일침을 가했다.정 고문은"민주당의 복지정책을 가져다가 대선에서 공약하고 당선된뒤 못하겠다고 사과하는것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인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박대통령이 복지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인데 반해 현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키는 <제한적,선택적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이라고 말했다.
 
복직정책을 실패한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현정부와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던것이다.복지는 곧 증세가 동반될 수 밖에 없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돈이 없는데 무슨 수 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증세라고해서 무조건 증세가 아닌 국민들 다수가 수긍을 할 수 있는 증세제도여야야 한다.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한다면 세금부담이 늘어 조세저항이 초래될 수 있다.결국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 복지정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것이다.

정 고문은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할 의지가 있다면 부자증세를 통한 정책수정,보완을 통해 복지정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