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평화통일은 대박, 흡수통일은 대재앙

 

 

 

2014.01.24.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인터뷰 

[주요발언]

"평화통일은 대박, 흡수통일은 대재앙"

"박근혜 대통령, 통일의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북한 붕괴 과학적 근거 제시할 수 없어"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느냐"

"북한의 행태 문제 있어"

"안보는 말보다 행동으로 대비해야"

"금강산 관광 논의하겠다고 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풀린다"

"속초, 고성, 양양 주민들 울상 짓고 있어"

"풍선 날리는 단체에 돈 주는 북한인권법 옳지 않아"

"특정 사안 중심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논의 필요"

"연대는 없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정치선동"


[발언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세일즈’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통일대박론과 연결 지으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을 전화로 연결해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영 상임고문님, 안녕하십니까?
해외 순방 중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밝혔던 ‘통일 대박론’을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통일 대박론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 저는 평화통일이 대박이라 생각하고, 흡수통일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 대박에서의 통일이 평화적 통일인지, 경쟁적 단계적 통일인지, 아니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는 흡수통일인지 그 점을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목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통일이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지만, 어떤 과정으로 통일에 이르게 할 것인지의 설명이 빠져있거든요. 저는 결과보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남북통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는 경제적 차원과 함께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도적 차원의 전망까지 제시했는데, 단계적인 통일론이 아닐까요?

▶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주변국들에게도 대박이고, 복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는 마치 급변사태를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급변사태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통일대박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희망사고, 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뭘 이뤄냈습니까. 그 기간은 사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전성기였고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거죠. 또 본인께서 신년회견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는 건 분명히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통일대박론이 일치하는 건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 통일비용 부담보다는 경제적 성장 동력 제공의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맞습니다. 사실 남쪽 내부의 성장동력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노동력은 줄어들고 생산성,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성장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OECD사무국이 분석한 것을 보면 2030년대가 되면 0%가 된다는 거에요. 성장동력이 완전히 꺼진다는 것이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암담한 장래예측입니다. 어디선가 출구를 뚫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북방경제라는 겁니다. 북방경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건데요. 대 전제는 남과 북이 대결하면 북방경제를 펼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돌린 등을 다시 돌려서 악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 가지 기초인프라를 깔아놨어요. 동쪽과 서쪽에 도로연결이 돼 있잖아요. 철도를 이어놨고, 거기에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인프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가동하면 바로 북방 경제에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철도가 갈 수 있게 만들면 우리의 경제적인 기회, 경제영토가 확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대 전제가 지난 6년, 이것은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할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느냐, 참모들이 이런 생각을 대통령께 조언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북한이 중대 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저격훈련이나 침투훈련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 억제를 강조하는 것은 말로하는 것보단 행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봅니다. 말을 크게 하면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비난을 합니다만, 대북화해협력정책이 햇볕정책인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노력, 도발, -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첫 번째 원칙인데 그 원칙을 늘 그렇게 떠벌리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지난 민주정 10년 동안 국방비 투자가 제일 증가율이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5~6년 동안은 10년에 비해 낮았던 거거든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무기한 연기된 이산가족상봉부터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인데요. 이산가족상봉을 대하는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언론은 균형을 가지고 보도해야 국민들이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금강산에 있습니다. 550억원이라는 돈을 세금을 들여 면회소를 지었거든요. 6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을 하는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같은 의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가 금강산 관광재개만 빼고 이산가족상봉만 따먹으려한다는 의심을 하는 거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관계를 화해로 돌려놓겠다면 금강산 관광문제를 논의하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제가 엊그제 강원도 고성에서 금강산 관광재개가 통일대박이라는 이야기마당 토론회 행사를 했는데요. 그 주민들은 정말 절박합니다. 금강산 관광 때 퇴직금이나 융자를 받아 투자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중단되는 바람에 전부 피해로 돌아왔거든요. 뿌옇게 먼지를 뒤집어쓴 상인들과 주민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 안 하면서 통일 대박 얘기만 하냐고 한숨짓는 상황입니다. 이산가족상봉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법 문제도 관건입니다. 김한길 대표의 햇볕정책 수정 의사가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국회에서 어떻게 좀 다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한길 대표가 천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햇볕정책 수정이라는 것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다, 세 가지 원칙으로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것과 교류협력을 확대해간다, 무력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3원칙은 확고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했고요. 북한인권문제는 인권이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측면, 그리고 남북한이 분단돼 있다고 하는 특수성을 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북한인권법이라고 명명한 법 내용의 골자는 북한 땅에 삐라를 뿌리는 단체에 돈을 주자는 거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개성공단에 풍선으로 전단을 뿌린다는 발상은 70년대, 60년대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풍선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라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정 사안 중심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북한이 UN의 4대인권협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종교사회 인권조약이나 시민 자유권 조약, 아동인권조약, 여성차별철폐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력이 가장 실질적인 것이고요. 두 번재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식량, 비료, 의약품 같은 인도주의지원을 통해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인권수준이 올라갔듯이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됩니다. 국제사회를 인식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포괄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인권법에 포함되면 여야간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같은 인권법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하는 것은 민생지원을 골자로 하고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낱낱이 기록해두자는 내용이 기록돼 있죠. 논의할 일이 되겠습니다.

-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도 여쭙겠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 위임했습니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내용 이전에 정치가 자꾸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건데요. 선거 대선 때는 여도 야도 무소속도 다 정당공천제를 기초단위에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약이라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 파기해도 되는 것이라는 논리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정치지도자들, 정당지도자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입장에서 보면 무시하는 행위아니냐, 주권자를 이렇게 가볍게 봐도 되냐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만일 새누리당이 끝내 파기하고 만다면 지방선거에서는 역풍이 불거라 생각합니다. 공천 안 한다고 했던 파기하고 공천을 냈으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 야권의 두 축으로 평가받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단독회동이 어제 있었는데요. 6.4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 방안 논의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 추진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6월 항쟁으로 직선제가 쟁취됐는데 노태우 후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야권이든 여권이든 분열한 세력이 승리한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분열하면 패배합니다. 지금 여당은 하나인데 야권은 둘, 셋, 넷으로 분열돼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6월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박나게 돼 있는 것이고, 야당은 쪽박차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야권 지도자가 누굽니까.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내외에서 연대는 없다, 연대는 후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선동이랄까요, 또 연대가 없다는 것에 대해 누가 웃겠습니까. 웃을 사람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핵심은 어떤 선거든 선거는 평가고 심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동안 살기 좋아졌다,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있다면 믿어야죠. 만약 반대라면 엄중히 심판해야 하죠. 심판하려면 당연히 연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