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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말과 글

정동영, "선명 야당?중보 진도?새정치민주연합의 내일은?"

 

 

“선명 야당? 중도 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일은?”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2014.08.05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7.30 재보궐 선거의 참패로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재건을 담당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면서 당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의 진로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토론회에 참가하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셨다면서요?

 

정동영:

예, 지금 막 끝났는데요. 4시간 반 동안의 토론이었는데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치곤 아주 최초의 광경을 봤습니다. 1분만 달라고, 1분만 달라고 하는 분들이 수십 명이 손을 드셔서 플로어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당, 야권 지지자들의 분노와 좌절과 상실감의 표현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강지원: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신 좀 차려라, 이러던가요?

 

정동영:

이번 선거를 왜 졌느냐, 하는 책망에서부터 야당의 과거, 야당의 오늘, 야당의 내일, 세 주제로 나눠서 학자들도 발표를 하고 저도 야당의 진로에 대해서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논점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두 주제였습니다. 하나는 야당의 깃발을 어떻게 분명하게 할 것인가, 국민 마음속에 여당이 실정을 하고 뭔가 오만과 무능과 무책임으로 심판을 하고 싶은데 과연 야당이 대안인가, 대안 세력인가, 라는 부분, 그랬을 때 물론 야당 또한 무능과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런 게 7.30 선거의 결과로 대개 해석을 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임무는 보수 정권의 창출이다, 그렇다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대표가 보수 정권 창출이다, 그랬으면 야당은 우리도 보수 정권의 창출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답하라, 말하자면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었는데, 그리고 26년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이에 아직도 민주, 반민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세상이니까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완벽하게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확실히 전환을 시키지 못한 책임이 야권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주제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붕과 바닥만 있는 가건물이란 말이죠. 성냥갑으로 만든 집인데 지붕이 태풍으로 날아갔어요, 7.30에. 그래서 임시로 지붕을 만든 건데, 이게 비대위죠. 지금 당에는 지역위원장도 없고, 당무위원회라든지 중앙위원회라든지 하는 그런 의결기구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은 결국 토대, 바닥 밖에 없거든요? 바닥이 뭐냐면 당원이죠. 그러면 이 당원들에게 이른바 당원 주권,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주권 조항을 2010년에 당권 1조에다가 못 박았었는데 이게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당원에 대한 권리가 이번 공천이라든지 이런 저런 당의 의사결정에서 당원은 그냥 동원 대상일 뿐이지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을 새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뭐냐면 엘리트 중심, 그러니까 의원 중심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들어라, 그리고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권리를 줘라, 당원 없이 어떻게 정당이 존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뜨겁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강지원:

토론자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대충 일치가 되던가요, 아니면 견해의 차이들이...

 

정동영:

오늘은 다양하게 듣고 토론하는 거였습니다만 저의 주장은 7.30 선거는 여당은 여당대로 승리했지만, 11 대 4로, 또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 패배를 안김으로써 다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야당을 심판함으로써 야당에 대한 변화를 강제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만일 지금 비대위를 포함해서 앞으로 야당이 제대로 야당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이 다음 총선에서는 사실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야당이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기사회생해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제 1당, 과반수 정당으로 부상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다가갈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지원:

앞에 야당의 깃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선명 야당론을 주장을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더 온건한, 생산적인 야당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오늘 토론회는 사실 조그마한 세미나실에서 1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방인데요. 수백 명이 몰리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의 청중들이 서서, 그만큼 뭔가 뜨거운 거죠. 뭔가 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대부분 선명한 야당, 야당다운 야당, 지금의 야당의 모습을 과거 이철승 대표가 하던 중도 통합 야당, 신당, 그래서 그 때 사쿠라당으로 매도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당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질타가 이어져서 야당이 좀 야당다워야,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는 거고, 야당은 강력하고 선명한, 왜냐면 지금 여당이 정말 잘 하고 있고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면 협력해야 하지만, 지금 국가정보원 사태든지, 세월호 특별법 문제든지, 이건 지금 국민의 70%가 세월호 특별법 해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으로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하라, 그랬는데 이걸 깔아뭉개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협조할 건가, 그건 사쿠라 야당이죠. 그거는 협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기본권과 인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에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을 우리 국민들은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 사쿠라당과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동영:

오늘 발제한 한홍구 교수의 주장입니다만, 제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청중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용어였다고 보는 거죠.

 

강지원:

조금 특별한 용어기는 한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런데 그러한 행태를 보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동영:

지금까지 당을 말하자면 선명한 투쟁 노선으로, 투쟁이라는 게 무턱대고 투쟁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군의 대선 개입 같은 엄청난 헌정 문란에 대해서 제대로 못 싸웠다는 거죠. 또 세월호에 들어 있는 진실도 진실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깊은 모순들, 뿌리에 해당하는 원인,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 규제 완화 문제, 민영화 문제가 세월호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끌어내서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또 선령 제한을 풀어버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부르짖는 것들이거든요.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러면 이 세월호에서 그런 의제를 끄집어내서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야당의 능력이고 역할인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이죠.

 

강지원:

그 다음에 야권 재편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진보 정권의 창출을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진보적인 색깔이 분명한 그런 이들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권 재편을 할 때 바꾸자, 이런 얘기로 알아들어도 됩니까?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 보수에서 중도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대중 정당이죠. 사실 야당 역사 60년을 보면요. 1960년대까지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이 더 진보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민당 뿌리를 가진 민주당은 정통 보수 야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한참 동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걸출한 지도자 김대중 총재 시대를 맞이하면서 보수 야당에서 중도 개혁주의 야당으로 진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3단계로는 87년에 민주화된 세상이 되었는데, 민주화가 되었으면 그 전에 독재에 맞섰던 반독재 투쟁, 즉 민주 세력 대 반민주 세력의 투쟁 구도가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진보냐, 보수냐, 라고 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정책 노선으로 재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것을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결국 7.30 재보선 패배의 깊숙한 뿌리에 들어가게 되면 야당의 역할과 관련해서 과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분들도 똑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과연 야당이 대안이냐, 과연 뭐가 새누리당과 다르냐,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래서 무슨 진보적인 노선을 가진 사람만 모이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깃발을, 말하자면 원래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진보냐, 보수냐, 라고 하는 것은 노선일 수 있지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진보가 잘하면 진보 쪽에 서는 거고 진보가 못하면 보수 쪽에 서는 거다, 이런 인식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지원:

중도 보수를 끌어 안고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동영:

그렇죠.

 

강지원:

그렇게 되면 진보 정권 창출하고 모순되지 않아요?

 

정동영: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말한 우리는 보수 정권 창출이다, 이건 분명해요. 이명박 정부의 모습,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 다음 정부의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이 집권했을 때 그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죠.

 

강지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군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정동영 상임고문 소개로 정계에 입문한 것 아니었나요?

 

정동영: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개로 정계에 입문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들어와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라는 것인데, 현재 그래도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영입을 잘 한 거죠.

 

강지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어떤 점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정동영:

당의 계파 해체와 기득권 해체입니다. 당의 버려야 할 것은 계파고 취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 우리는 무슨 야당이냐,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1과제고, 두 번째는 한국의 문제는 한국 정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인데, 정당에 있어서 제일 핵심 권력은 뭐냐면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천권과 정당이 가진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권한을, 이 기득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정당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던, 독식하고 있고 당원들을 소외시켰던, 그래서 당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정당 민주화의 핵심이다, 그것을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해 내야 할 텐데, 쉬운 과제는 아니죠.

 

강지원: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오래된....

 

정동영:

죽을 각오를 하면...

 

강지원: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계파 해체 가능할까요?

 

정동영:

글쎄요, 아까 토론회에서도 우리 정당사에서 정당이 해체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계파가 해체된 적은 없다,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파로, 뚜렷한 정치적 노선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정파로 진화시키는 것이 대안이겠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끼리끼리 뭉치자, 이런 끼리끼리, 패거리가 아니고 생각이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주장하고, 이런 문화로의 전환,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도대체 계파 해체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정동영:

사람 하는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은 없죠.

 

강지원:

정동영 상임고문께서 코치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거 쉽지 않을텐데요?

 

정동영:

상의하겠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문제를 타파하자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안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정동영: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 고치지 않고 법률만 고쳐도, 선거법만 고쳐도 국민 주권의 확대 실현과 함께 지역주의는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11 대 4로 졌잖아요? 그러면 4군데 말고 11군데, 진 곳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전부 사표입니다. 국민 주권이 다 사장되는 거죠. 이것을 사표가 없게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거든요. 내가 투표를 행사하면 그 사람이 떨어졌든 됐든 간에 의석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5%를 얻었다, 환경이라든지 녹색당 같은 정당이 5%를 얻었다, 그러면 300명 중에 5%는 몇 석일까요? 15석에 환경 보호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강지원:

거기에 말이죠. 석패율제 좀 도입하세요.

 

정동영:

아니죠. 그거는 지역주의를 그냥 온존시키는 제도고, 선거구제를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꾸게 되면 이게 제 1당이 과반수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되는데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면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전국득표가요. 43%인데요. 50%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의석은 그때 150석이 넘었거든요? 제 1 야당인 당시의 민주당도 37%를 얻었는데 그 의석보다 20석 더 가졌어요. 그러니까 양 당의 기득권입니다. 이 기득권을 내 놓아야 지역 구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예,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