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출산-고령, 복지는 선택아닌 의무"

 

정동영 "출산-고령, 복지는 선택아닌 의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당직자-당원-대륙으로 가는 길 회원 200여명 참석

 

2014.11.12  브레이크뉴스  양승관 기자

 

▲ (사)대륙으로 가는 길 경남본부 초청 강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한 정동영 상임고문이 무상복지와 남북통일을 주제로 강연     © 양승관 기자

최근 신당창당설과 관련하여 정가(政家)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9일 (사)대륙으로 가는 길 경남본부(본부장 김승훈)초청 강연 및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최 규식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경남지역 시도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당직자와 당원 및 대륙으로 가는 길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에 앞서 진행된 강연을 통해 정 고문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창원시를 둘러보고 이를 기반으로 50만명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북한의 개성공단을 조성했다“고 소개한 뒤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복지>와 <남북통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고문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그리고 무상복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철회한다면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이후의 문제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무상급식철회와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말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아니다.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되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현 정부와 홍 지사를 강도 있게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당직자 및 당원 그리고 대륙으로 가는길 회원들     © 양승관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의 무상급식철회는 선택 아닌 의무

정 고문은 "홍 지사에게 '정치를 왜 하십니까?'라고 묻고 싶다며 사실 정치라는 것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지사에게 '당신이라면 조남호 회장을 국감장에 불러낼 수 있지 않으냐. 도와 달라'고 했는데 홍 지사가 조 회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라는 힘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료를 더 강화해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했었다. 최근 발표한 무상급식문제도 마찬가지다. 홍 지사가 내 고향인 전북에서 군대생활을 했었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친구처럼 지냈다. 그런데 홍 지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 비치기도 했다. 

정 고문은 "36계 병법 중에 13계에 보면 <타초경사(打草驚蛇)>라는 말이 있다. 풀을 때려 뱀을 놀라게 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두고 꼭 이 병법을 쓰고 있다“며 이는”중앙과 지방을 대립시키고 복지정책을 이전투구 와 논쟁으로 결국 흐지부지 만들어 관심을 지우고 난 뒤 복지예산의 증세를 막고 오히려 규제완화와 경제성장을 내세울 것이 뻔하다“고 예측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윤서원(20) 최연소 청년당원과 함께     © 양승관 기자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서민증세이며 조세저항초래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정직해야 한다. 아니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문제가 정치적인 논쟁대상이거나 선택사항이 아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의무로 규정하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증세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증세와 관련하여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인상해도 무상복지를 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증세항목들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담뱃세와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등이라서 물가인상과 국민들이 조세부담이 크고 자칫 잘 못 하면 조세저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고문은 “정부는 최소 몇 십조가 들어가는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기업과 상위1% 부유층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무상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십 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돈은 결국 30대 대기업에 쌓아 놓고 있는 사내유보금 400조원의 일부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서 재원을 만든다면 무상복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대기업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사내유보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냥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그에 따른 실리와 함께 명분도 줘야한다”며 아울러 “부유층에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혜택 받은 자들의 책임 또는 특권 계층의 솔선수범이란 의미)를 통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부자들이 단순하게 돈을 기부한다는 의미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참여하게 함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여성당원과 대화나누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 양승관 기자

 
다수의 국민과 당원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기대하지 않아

정 고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당원들마저도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예전의 당명인 민주당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창당 때 천명했던 새로운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고 오히려 나에게 반문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은 세월호 사태를 두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사태 전후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당이 한 것이라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의가 아닌 타협을 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우리당을 가리켜 이제는 대놓고 새누리당 2중대라고 비난한다. 심지어 거기에 몸담고 있으니 어떻게든 좀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이제 정치권에는 세월호 사태에 이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난제가 닥쳤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권에만 욕심을 갖는 다면 이는 패권이고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없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서소연(진주을 지역위원장),김승훈(대륙으로가는길 경남 본부장)노조원 격려     © 양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변하고 당원이 주인인 정당

그는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당이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지키려고 있는 정당인지 솔직히 혼란스럽다”며 “야당이 야당성을 잃고 누구를 대변해야할지도 모르는 정체성으로 무슨 정권을 잡겠느냐 ‘비노‘는 시대정신과 정체성이 없고,’친노‘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남은 것은 벌거벗은 당권을 향한 권력투쟁과 이전투구만 남아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의 13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모두 읽고 이해한 의원이 몇 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정당의 기본구성인 정강정책과 강령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보니 우리 당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무상복지와 경제민주화정책 등을 잘못 이해하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일련의 호남 신당창당설과 안철수, 손학규 진영과 비노 중심의 중도 진영과 연대한 신당창당설과 관련해서 그는 "정치는 과정이고 살아 있는 생물이다. 지금의 내 정치행위는 신당창당보다는 우리 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꾸준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신당창당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정 고문은 창원시에 이어 이튿날부터는 김해시(김경수 지역위원장)를 방문하여 당원들과 함께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 이후 마산으로 자리를 이동. 시내의 커피숍에서 20~30대의 젊은 청년당원들을 만나 청년실업과 육아문제 그리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통영.고성지역(위원장 백두현)과 진주지역(위원장 정영훈(갑),서소연(을))을 차례로 방문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나 당의 진로를 묻는 경청투어를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진주의료원을 방문 노조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