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들, 기댈 곳 없어"

 

정동영 "국민들, 기댈 곳 없어"

"제1야당은 야당 역할 못하고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

 

2014.12.15  레디앙  유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정동영 상임고문이 “제1야당은 야당 구실을 못하고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하다.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이날 정 고문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생정당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특히 야당에 대한 지지자와 당원들은 새정치(연합) 갖고 되겠느냐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말하자면 새정치(연합)만 갖고 안 되고 대안정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런데 대안이 뭐냐고 말 했을 때, 취직 안 되고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야당이 겉돌고 있다는 거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1야당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레디앙 자료사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정 고문은 야당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의제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는데, 홈플러스 등은 이 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 고문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짝을 이루는 판결”이라며 “법은 상식이다. 상식을 뒤엎은 판결, 이런 판결 아래서 재벌·대기업은 박수를 치겠지만 영세자영업자는 이제 더 죽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야당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말하자면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하고, 정치적 의제화하는 것을 야당이 못하면 누가 하겠나. 중소상인들과 연대해서 이것을 즉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이어 “130석이나 되는 의석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걸 못하고 여기에 무기력하면, 여기에 체중을 싣지 못하고 겉돌면, 건성으로 입으로만 약자를 위한다고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야당을 대안으로 볼 수 있겠나. 바로 여기서 야권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원전 재가동 등으로 크게 비판받던 아베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정권을 잡은 것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안 정치 세력이 되지 못해서라고 정 고문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 총선을 한 번 보십쇼. 아베 자민당이 3분의2가 넘는 압승을 거뒀다. 일본 경제가 좋아서 그렇겠나. 아니면 아베 총리가 잘 해서 그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 이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일본 유권자 선택의 핵심”이라며 “한국정치도 이 꼴이 날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야당을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