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진보당 해산 반대...헌재 결정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

 

정동영 “진보당 해산 반대...헌재 결정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

 

2014.12.17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2차 원탁회의에서 각계 인사들이 발언하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반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7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며 "진보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집합적 의사에 의해 선택되거나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 자리에 참석, "얼마 전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진보당 해산에 관해 사실상 당론의 무게를 갖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는 6월 항쟁의 산물로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헌재는 1988년 9월에 설립되어 26년 동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수호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외국에서도 한국의 헌재 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 가운데, 예를 들면 친일재산몰수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 유신치하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는 결정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고문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한 지켜야할,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헌재가 원래 취지대로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와 지난 26년간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집합적 의사에 의해 선택되거나 판단될 문제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