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동영 후보-사법시험 존치 기자회견문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 사법시험 존치 기자회견문》

 

오늘 저는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의 상징인 사법시험, 그리고 공정사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은 56년 동안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배경·나이·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2016년 1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외무고시가 폐지되었고, 5급 공무원 시험(구 행정고시)에서는 공채가 축소되고 특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발 방식은 앞으로 7급, 9급으로 확대·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하고 공정했던 인재의 등용문이 닫히고, 공정사회를 지탱해 온 ‘역전의 사다리’가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곳 고시촌은 ‘시험을 통한 인재의 공정한 선발’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상징하는 곳이기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존폐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가느냐, 특권사회·세습사회로 가느냐의 국가적 문제입니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이 수많은 폐단을 드러내며 ‘돈스쿨’, ‘귀족스쿨’, ‘현대판 음서제도’ 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 정의의 시작이라 믿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2014년 ‘법조인 선발제도별 진입유인 실증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총 3억 5695만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의 70%가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돈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로스쿨은 면접이 입학 여부를 좌우하며, 변호사 시험의 성적과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기준 또한 공개되지 않으며, 로펌 채용에는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돈과 빽’이 있는 집안의 자녀에게 유리해 부유층과 고관대작 자제들이 다수 입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고 믿게 만드는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정의의 도구인 ‘법’이 가진 자를 위한 특권과 세습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습사회로 가느냐, 공정사회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국민모임 정동영은 공정사회의 기치를 들고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시험의 폐지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과 도전의식이 발현되어 사회의 역동성과 통합의 정도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민모임 정동영은 청년의 잃어버린 꿈과 활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부양책은 바로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법시험 존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해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돈과 스펙이 없어도, 실패했던 사람들도 누구나 사법시험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통해 법조인이 되어 당당하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열린 사회, 이것이 국민모임 정동영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국민모임 정동영은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하여 오늘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정동영은 ‘공정사회’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국민모임의 당론으로 할 것을 천명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동영은 당선이 되면 의원실 내에 ‘공정사회 전담 보좌관’을 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전담하여 추진토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셋째, 정동영은 당선이 되자마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전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공정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에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정동영이 직접 전국투어를 돌며, 사법시험 존치와 공정사회의 가치를 역설하겠습니다.

 

넷째, 정동영은 공직 선발에 있어 공채 축소, 특채 확대 기조에 반대합니다. 정동영은 ‘희망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혁신포럼’ 을 전국적으로 구성, 소외된 청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켜 공정한 인재선발의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모임 정동영이 특권사회·세습사회를 혁파하는 공정사회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1년 임기의 초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야당을 재편하여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동영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외된 희망을 위해, 정동영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26

 

4.29 보궐선거
무소속(국민모임) 후보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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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bit.ly/1FpEev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