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朴 개성공단 폐쇄 배후는 북한 붕괴론”

20160215 노컷뉴스

 

 

[영상] 정동영 “朴 개성공단 폐쇄 배후는 북한 붕괴론”

 

 

실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 장면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충한 영상입니다.

 

1월 6일 북한 핵실험 2주 뒤인 1월 22일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서도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기조는 지속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재산 보호 차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며칠 전 기자들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수입)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다에서 있다'로 180도 선회했습니다.
'그 배후가? 왜 그렇게 선회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배후에 우리 정부의)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 대북확성기 재개 문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문제통령 혼자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처에 검토, 토의한 자료가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럴 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