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홍용표 장관 발언엔 배후 있어...대통령이 밝혀야"

[20160215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정동영 "홍용표 장관 발언엔 배후 있어...대통령이 밝혀야" 

 

 

 

[주요 발언]

 

"홍용표 장관 발언에는 배후 있어"

 

"홍용표 장관, 발언에 대한 근거 자료 밝혀야"

 

"북핵 실험 후 정부 대응책은 외교안보 정책의 참사"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자해행위"

 

"중국 뒷문 열려있는 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효과 없어"

 

"박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발언 전문]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관련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연결해 이야기 들어볼텐데요.

 

개성공단이 문을 열던 2004년 말,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동영 전 장관 연결해보죠.

 

윤재선 : 정동영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재선 :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달러 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유입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쓰이고 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 장관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동영 : 이성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6일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2월 7일 한달 뒤엔 로켓 쐈고요. 그 사이에 1월 6일 핵실험 후 이주일 뒤인 1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며칠 전에도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기자들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개성공단 폐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3년에요 다섯달동안 닫았잖아요?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2013년, 2014년, 2015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재 이행 보고서입니다.

 

이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동안 외교부는 개성공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엔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180도로 없다를 있다라고 바꾼 데에는 반드시 배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후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후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북한에 대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과도한,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착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재 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 대북 확성기 제개 문제, 개성공단 폐쇄 문제 다 대통령 혼자 결정했습니다.

 

해당부처 간의 검토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논의를 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제 사회에. 타 부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토의한 자료가 전무합니다. 각기 해당 부처도 따로따로 놉니다.

 

홍용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고 했죠? 자료 밝혀야죠.

 

국민의 대표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야는 지금 즉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해서..

 

윤재선 : 오늘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동영 : 왜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는지 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해왔는지.. 유엔에..

 

또 왜 우리 국민 앞에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관련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선 : 일단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이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올렸다면 지금 홍 장관의 발언 자체로 봤을 때 유엔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다, 위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까?

 

정동영 : 바로 그렇죠. 말하자면 개성공단은 정상적 경제 행위, 정상적 경제 협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이것을 유엔 안보리의 그런 결의 내용과 정부의 그동안 정책 방향은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어느날 아침 180도로 선회한 것이죠. 그 배후를 지적한 것입니다.

 

윤재선 : 배후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고 난 다음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진 다음날 사드 배치에 관해서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이 미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동영 : 저는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잖아요. 전세계에 없습니다.

 

180만 대군이, 남쪽 70만, 북쪽 110만이 대치하고 있는 70년째 대치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익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아니, 1번이 평화죠. 두번째가 국익입니다.

 

그런데요. 2016년 들어와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핵실험 이후에 내놓은 4가지 일련의 대응책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1월 6일날 핵실험 이후에 대북 확성기 재개입니다.

 

두번째가 5자 회담 논의입니다. 세 번째가 사드 논의 공식화입니다.

 

네 번째가 개성공단 중단입니다.

 

넷 다 저는 외교 안보 정책의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넷 다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북 확성기 재개와 북한의 핵실험 문제 해결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작 대응책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죠.

 

두번째 5자 회담론.. 이것은 6자 회담 무용론인데요. 6자는 지난 2015년 9월 19일 제가 NSC위원장, 통일부 장관할 때입니다.

 

6자 회담 틀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고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기로 했습니다.

 

이 6자 회담 의장국 중국을 앞에 놓고 북한을 뺀 5자 회담,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판단의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5자 회담론을 꺼냈다가 당일로 중국이 퇴짜를 놨습니다. 당국이 황급히 주워담은 것이 6자 틀 내에서 5자 회담을 언급한 것이다.. 너무 궁색합니다.

 

윤재선 : 그렇게 해명을 했죠?

 

정동영 : 세번째 사드 논의 공식화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는요, 평화를 제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간 탄도탄 이런게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 짧은 거리 나가는 300km, 800km까지 나가는.. 그리고 노동미사일 1300km 나가는 노동미사일.. 이 두 개 합쳐서..

 

윤재선 : 그게 주력 미사일이죠?

 

정동영 : 그러니까 이걸 쏘면 몇 분 내에 서울에, 남한 땅에 떨어집니다.

 

휴전선에서 서울이 60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휴전선에서 평양은 160킬로미터, 서울은 60킬로미터.. 우리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고 평화를 보장하려면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1300발로부터 지키는 것, 이 미사일 방어가 중요한 것인데 사드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드는 5000킬로미터 이상 나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응용이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대응이 아니라면 결국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만일 도입하면 한중 관계는 마지노선이다.. 만일 사드를 밀어붙인다면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윤재선 :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얘기를..

 

정동영 :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익입니까? 이게 한반도 평화 증진입니까?

 

이 연장선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했는데요. 명백하게 자해행위입니다.

 

개성공단을 중단해서 과연 북이 압박을 받을까요? 북은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남쪽이 줄어들면 한 쪽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늘어납니까? 북쪽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교역이 줄어든만큼 북중이 늘어납니다. 위탁 가공을 해오는 것이 끊어졌어요. 5.24조치에.. 2010년 이후에.. 그랬더니 북중 간의 위탁가공이 1억불 수준에서 4억불로 급증했습니다.

 

남쪽에 해오던 것이 중국쪽으로 넘어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뒷문이 열려있는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제재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124개 공장에서 일한 만명의 밥줄, 생명줄이 끊어지게 생겼고 124개 공장이 도산하게 생겼고 협력업체 5천개 12만명의 실직..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제일 핵심 과제 아닌가요?

 

윤재선 : 그런데 정 전 장관께서 우리가 최후의 카드를 쓴 만큼 일사분란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 하신겁니까?

 

정동영 :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초당적으로 외교 안보 문제는 소통을 해야한다.. 우격다짐으로 단합을 얘기하는 것은 유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1972년에.. 평화, 자주, 민족대단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흥분했었죠. 이제 통일이 되는가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이 유신과 통일 주체 국민회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단결 논리를 가지고 국민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죠.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소통이 되어야합니다. 국민과의 소통.. 정부 부처간의 소통, 국제 사회의 소통. 여기에 지금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선 : 앞서 통일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때도 박 대통령께서 한 치의 숨김없이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 그렇죠. 국민 앞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NSC이라고 있잖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안보보좌관 등이 멤버인 NSC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 했습니다. 위원장 출신입니다.

외교 안보 남북 관계는 거기서 충분히 과장급에서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에서 장관급에서 걸러져서 대통령에게 보좌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대통령이 선택하고..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열린 토론을 했습니다. 대령, 중령도 장군이 얘기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입니다.

 

위기 극복은 소통 능력의 회복부터 와야합니다.

 

윤재선 :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정 전 장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동영 :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