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나라, 가족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전문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음 5년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대통령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입니다.

다음 5년의 의미와 차기정부의 역할

대한민국은 내년 2008년으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60세를 맞으면 60갑자를 한 바퀴 돌았다하여 환갑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주년을 맞아, 지나간 6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의 이정표와 설계도를 고민하고 검토해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자본과 기술도 없고 가난을 운명처럼 여겼던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선거라는 걸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해
아시아 유수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저는 감히 지난 60년을 이끌어온 산업화의 역군과 민주화의 투사들을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거쳐 10년 전부터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해 오늘에 이르렀지만 강자와 기득권이 은연중 득세하는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시장과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5년은 건국 60주년을 돌아보며, 고칠 점은 고치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개인이 앞으로 60년의 대목표라면 그 초석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와 가족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는 한편 세계화, 양극화라는 조류 앞에서 개인의 불안요소를 덜어주는 것이 다음 대통령과 정부의 엄중한 책무라고 믿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4천8백만 대한민국 국민과 2천3백만 북한 동포, 7백만 재외 동포를 비롯한 8천만 한겨레의 맏형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자격조건과 책임이 한민족 역사상 가장 무겁다 할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다음 대통령은 변화와 향상을 만드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60년을 달려온 우리 국민들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과 이뤄야 할 것이 태산과도 같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의 자격 요건으로 변화를 추동해낼 능력과
이를 극대화할 도덕성을 들겠습니다.

한 우물에서 나온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암소는 우유를 만들듯이 똑같은 말과 계획을 가졌어도 사람에 따라
그 결과는 엄중히 달라집니다.

그 요체는 도덕성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 도덕성은 설득력의 원천입니다.

부패와 결탁된 지도자, 부패 속에서 태어난 지도자, 부패와 한 몸인 지도자는 국민을 이끌 수 없습니다. 국민은 결국 선택의 순간 앞에서 지도자의 청사진 못지않게 그가 걸어오고 살아온 길을 도덕의 잣대로 바라봅니다. 경험칙이라는 지혜입니다.


저는 최근 선거 양상을 개탄하고 분노합니다.
경제 실용주의의 옷을 입고 대세를 몰았던 후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스로의 부패와 모순이 더 큰 부패와 모순의 정치인을 초대했습니다.
국민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이제 잊어버리고 싶고 털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다시 현실로 나타난데 대해 의아해하고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혹감은 머지않아 분노와 청산이라는,
민심의 대전환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지난 10년은, 릴케의 시에 나오는 여름처럼 위대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승과 극복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해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60년의 초입에 간절히 요청됩니다.

저 정동영은 결재판의 미결 란에 수북이 쌓인 과제들을 바라보면서 어깨를 누르는 육중한 부담과 함께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욕에 설렘을 고백합니다.

지난 12년 정치를 해오며 정치개혁을 주창하고 실천했으며, 부당한 권위에 눌리지 않고 발언하고 행동했습니다.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한 평화구조 정착에 일조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월급쟁이 출신 정치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성과를 거둬온 일꾼으로 자처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나라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을 잘 살게 해야 합니다.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잘살아보세’의 시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타는 목마름’의 시대를 지나 이제 다음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4천8백만, 나아가 8천만의 삶의 질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국민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가족 모두의 삶을 1인치 더 향상시킬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비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합당한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화를 제시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 세계 기준에 부합되는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패와 비리, 비자금과 뒷돈 같은 커다란 불투명성과 관민접대, 관관접대, 민민접대라는 관행적 불투명성이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부패 기득권 세력이 물려준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한편으로 투명성 확보에 힘써 왔지만 부족합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비자금을 만들어 뿌리고 있었고 사회 곳곳에 부패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43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패지수를 확 낮추어 5년 이내에 10위권 내의 투명국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서민이 못살고 서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투명성은 강자에게 편리하고 특권층에게 유리합니다. 부와 학벌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세습되는 것을, 건국 60년 현상과도 같은 기득권 고착화 현상을 대통령이 막겠습니다.

 

저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고발범위 확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대폭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통한 부패사범 사면 제외,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등 5대 부패척결제도를 통하여 고착화된 구조적 비리와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평생을 88만원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20대 청년세대들에게 기회와 희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싼 과외 안 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하고 노동시장을 확 바꾸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냉전 종식 이후 군비통제와 감군이 보편화된 선진국 기준으로 한반도를 고쳐내겠습니다.

과다한 무기와 군인이 대치하는 휴전선을 적절한 무기와 군인이 공존하는 평화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수백조원의 평화배당금을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외교안보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외교의 힘을 늘려 안보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총을 잡고 참호에서 사는 대신
노트북을 들고 일터와 학교에서 사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또한 가족 행복과 생애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선진 사회처럼, 연금을 아끼면 노부부가 1년에 2주일 정도는 가까운 외국여행을 다닐 수 있는 복지 수준과 심정적 여유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1정규직 같은 근본 안정 시책을 국가적으로 펴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값 불안, 사교육비 불안,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을 국가가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경제개발 대신 사회 개발, 사람 투자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부터 노후 건강보험의 대폭 확대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소한 태아를 잉태한 직장여성이 그 배부른 몸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노동자를 더 고달프게 하고 자본가를 더 배불리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전부라면 배격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초국적 기업의 영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휴양과 복지, 교육과 문화, 평화와 기회 창출의 모든 분야에서우리나라가 도달해야 할 총체적 기준입니다.

기회가 많은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 복지가 잘된 나라, 이것이 진정 강한 나라입니다.  

이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종복입니다. 지금은 그 종복을 뽑는 기간입니다.

용기와 열정,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 세계 모범국가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저 정동영이 대통령되고자 하는 이유이며 정치인 정동영의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