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폐지! 정동영의 교육혁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정동영 후보는 대학입시 폐지하고 선진국형 선발제도로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위주의 대학생 선발

정동영 후보는 현행 대입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현재의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수능이 대학입시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자격을 인증해주는 미국식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학입학 지원의 경우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연중 2회 이상, 한번에 3개 대학 이상에 지원 기회가 부여되며 , 대학은 내실화된 학교 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 개성과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은 학교별 시험 없이, 대학입학자격 시험, 고등학교가 제출한 서류,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 소개서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미국 명문대학들의 경우도 SAT시험성적을 전형 요소에서 대폭 반영비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수능 역시 개인별 학력 평가 방식에서 대학 입학 자격을 갖춘 집단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2.투명한 내신평가제 강화로 내실화된 학교 생활부 반영

이렇게 제도가 변경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고교의 내신평가제도가 얼마나 내실화 되느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뿐 아니라 개성과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경험과 태도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함
-투명하고 객관적인 내신평가제도 도입, 학교운영위를 통한 자율적 견제장치 마련
-대학이 성적뿐 아니라 창의력, 적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입학 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입학처 해당 경비를 재정으로 지원
-본고사,논술등 대학별 '입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지
-연중 2회 이상 복구(3개대학이상)지원 허용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신 성적을 내실화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받아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초중고의 공교육 내실화와 획기적 재정지원

이러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정동영 후보는 초중고의 공교육 내실화와 획기적 재정 지원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를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영국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중)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여 학생 1:1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

또한 영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영어 구사 능력이 곧 학력 격차로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
:입시 및 취업 준비 관련 영어사교육비는 연간 15조원으로 추정

-조기 유학 증가로 기러기 아빠 증가
:조기 유학은 최근 5년간 ('01~'05)약 2.6배(7944명에서 20,400명)으로 증가 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약 4배(2107->8148) 증가

-해외 연수 및 유학비용 급증
:유학연수 관련 비용도 '01년 10억불에서 05년 33억불로 3.3배 증가

 

※ 근본 원인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
:미 국방외국어 전문대학 조사에 따르면 미국학생이 한국어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400-2760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전일제 수업했을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구조는 역계산에도 같은 조건으로 해당됨. 그러나 한국의 영어 총 수업시수는 초3~고3까지 약 950시간에 불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소규모 학습집단등 최상의 교육여건을 갖추더라도 공교육만으로는 영어 해결 불가 (영어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결과적으로 약 1800시간을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에서 해결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해결방안

1.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 설치

-모든 초중고에 영어 센터를 설치하여 정규 및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엉어등 외국어에 대한 노출 최대
-현재 정부는 5개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08년부터 점차 확대할 예정이나, 영어교육의 보편성등을 고려할 때 임기내 전 초중고에 영어 센터 설치 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교 졸업시 사교육 없이도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달성하게 할 예정

※영어 랭귀지 스쿨 구축 비용 (전국 초중고 12,000개교)

-학교당 설치비 1억, 연간 운영비 보조 1.5억원
예산:1조2천억원(설치비), 연간 운영비 1조 8천억(전학교 운영시)
-학교내 유휴 2~4개 교실 활용
-학교당 원어민 1명 영어능통 내국인 3인 채용
:약 12,000 개교=48000명, 내국인 사회적 일자리 36,000명 창출 효과

2. 대학 입시 영어를 "말하기 위주"로 변경

-학교 랭귀지스쿨과 연계하여 입시 및 영어 수업을 해석에서 말하기 위주로 전환
:현재 주요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변경중
-09년 부터 시행되는 국가공인 영어 능력시험을 말하기 위주로 개발

※ 입시 폐지 일정

＊2008년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가 사회적합의로 대학 진학제도 결정
＊2009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 교육투자, 학교생활부 내실화 시작
＊2011년 수능 폐지, 대학입학자격시험도입
＊2012년 3월 신입생 부터 새로운 진학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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