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국장, 은행장이 되어 주십시오

전국 여성위원회 지도부 간담회 발언 전문입니다.

여성위원회 지도부와 함께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전국 여성 지도자 분들, 여성분들을 뵈니 힘이 납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여성이 결정할 것 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제 슬로건 관련 여론조사 중 ‘가족행복시대’가 1등 했다는 보도를 보고, '제대로 짚긴 짚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내용이 뭐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당에서도 특수 인터뷰 기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30대 주부, 40대 화이트칼라 등 국민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기에 저렇게 한나라당 후보가 부정의 종합선물세트이며 부정비리로 얼룩져 있어도 (지지율이)꿈쩍을 안하는가를 심층 분석한 결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이룩한 가치들, 인권, 민주주의, 투명화, 평화 이런 것들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거기에 현실적 불만, 아무래도 지난 5년간 지니계수가 커졌거든요. 이게 인구분포표에 소득분포를 겹쳐놓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0.35로 벌어졌습니다. 그 제일 주범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작년에 불로소득이 250조 발생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 서울입니다. 수도권, 서울은 자가 보유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소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확 바꿔라’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 독재정권을 민주정권으로 바꾸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자리, 사교육비, 주거, 노후에 대한 4대 불안이 있습니다.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갖는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보다는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46일, 가시권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덮어놓고 찍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화의 내용을 뜯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되면)분명히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사는 변화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기본 마인드, 정책, 말 표현 등 전부 다 서민 대중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각과 정책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를 25%에서 20%로 깎겠다고 했는데 조세연구원 조사표에 보면 1%를 깎으면 영세자영업, 중소기업에는 800억의 절세효과가 돌아가지만, 대기업에는 1조의 효과가 돌아갑니다. 5조를 대기업에 돌려주는 셈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13%에서 10%로 깎아준다고 했는데, 위에는 많이 깎아주고 밑에는 조금 깎아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5조, 중소기업은 2400억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 세금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데 이걸 매워야합니다. 그러려면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여야하는데 이건 지금 어려운 서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가 되면 ‘세금 깎아주나?’ 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교육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국에 있는 학교 2200개 중에 700개가 실업계, 일반계가 1400개 있는데, 일반계 중 20% 즉 300개 학교를 특수학교로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사고, 기숙사고, 특목고 합해서 300개를 특수학교로 전환하여 엘리트를 기르고 수월성을 길러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얼핏 보면 좋은 것인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고교평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교롭게도, 1400개 학교 중 80%달하는 1100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80%에 들어가는 학생과 학부모는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국민의 가슴속에 변화의 내용을 따져보지 않은 단계에서 야당으로 바뀌면 변화할 것이라는 막연한 욕구 때문에 비리의 선물세트 속에서도 지지율이 꿈쩍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가족을 불안으로부터 해방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선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이것을 정부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위원회, 가족행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가족 그러면, 목이 메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축구선수 안정환 잘 아시죠? 축구하다가 관중석에서 관중이 가족을 야유했었죠, 프랑스 축구선수 지단도 상대방 선수가 여동생을 비하하는 이야기 하니까 박치기를 했었죠. 동서고금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는 어머니, 여성에게 가족은 생명입니다.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 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높은 듯합니다. 예컨대, 자폐아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일생동안 불행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급, 2급 자폐아들이 9200명쯤 됩니다. 그 아이들을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 놓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국가 책임으로 가져올만한 역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따뜻한 가슴과 철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정책만 가지면 자폐아를 (일반 아동과)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다른 것입니다. 가족을 불행에서 구하겠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예산 책정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표가 올해 사회복지 예산 620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0억을 자르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약육강식의 시장만능주의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분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진짜 성장, 소수 사람들만 기회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 얻고 일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보수언론에서 20:80가지고 파레토의 법칙을 인용해서 (저를)비판했는데,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태리의 한 과학자가 “개미들의 행태를 관찰, 분석해보니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거리며 놀더라. 그리고 그 20%를 또 관찰해보니 역시 그 속의 20%만 열심히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연법칙이다. 그래서 20%의 수월성을 강조해서, 나머지 80%를 먹여살려야한다”고 강변하는 내용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한나라당과 우리는 다릅니다.

가족행복시대 이걸 배달하는 배달부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행복을 배달하는 우체국장, 행복은행 은행장이 되셔서 한나라당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지난 10년을 바탕으로 3기 민주 정부로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선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흔히 정권과 대통령은 하늘이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결국 민심,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국민의 가슴속에, 하늘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 자식에게 좋은 일 일어나도록 하는 것처럼 간절하면 민심이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이 11월 3일인데 11월 25일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민심의 변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25일까지 가족행복시대를 주창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