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당한 블로거분들.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인터넷본부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로거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단 형태의 '블로그 수호천사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 수호 천사단은 사전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 선관위의 ucc 지침 발표  후 정치와 관련된 온라인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게시글은 발표 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다"며 "중앙 선관위는 '선거ucc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열과 규제, 감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네티즌이 쓴 글 한 줄을 일일이 검열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로거 수호천사단'은 가족행복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종석,채수찬,이상경,이은영,우제창 의원등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네티즌 출신 시민활동가로서 유명한 이상호 미디어인터넷본부 부본부장(아이디:미키루크)와 최동규 미디어 인터넷 본부장,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 차장등도 참여해 실질적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블로거들에게 법률 지원 및 블로거 권익보호 서명운동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블로거 수호 천사단'의 주요 활동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티즌 법률 구조 활동
-건전한 비판에 근거한 온라인 게시물이 선관위 삭제조치 및 경찰 고발조치 된 경우, 캠프 법률 지원팀의 구조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성향에 상관없이 피해를 당한 네티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문호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당내 신고센터 설치 및 사례수집을 통해 블로그 수호천사팀이 이 문제를 공유하고, 법률 지원팀과 연계하여 법률 구조활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변호사선임, 행정소송 진행등)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개설되는 대로 바로 정동영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2.선관위와 경찰 등의 감시와 규제를 푸는 항의 방문 및 원내 활동.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 검색을 할 경우 선관위,후보,정당의 공식 자료를 우선 제공토록 하며 네티즌의 선거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 후보측 소송을 위한 업체 개인정보 제공, 언론사,포털사이트에 삭제권 부여등 독소조항으로 넘쳐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이 악법과 맞서 싸우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발언권이 넓혀질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3.선거법 피해사례 관련 네티즌 대 토론회 개최
-블로그 수호천사단 참여의원 및 메타블로그 사이트 운영자, 선관위 담당자, 파워 블로거 등을 모아 온라인 대선 공간의 현재 문제점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현행 선거법을 바탕으로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어서 시행중인 'ucc지침'은 법의 남용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봉쇄당하는 블로거들이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블로거 수호천사단은 블로거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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