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IT산업에 대한 비전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11월 21일 오전 8시경, 서울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 클럽에서 열린 “IT 정책포럼”에 참석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패널들과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와 패널들의 토론 (질의응답) 전문이다.

<페널토론 - 질의응답>

※ 사회 김동욱 교수

질문

정후보님의 기조연설, IT정책과 공약사항 잘 들었습니다. 5대 IT공약, 15개 IT정책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책 입안도 중요하지만 실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후보님의 정책 공약 사항들이 현 정부의 것과 어떤 차별성과 특색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기조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5대 공약에 대해 조 대표께서 공감하신다니 기쁩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은 국민의정부 5년 동안에 밭을 갈고 씨뿌렸던 것을 예를 들면 지금 휴대폰, 인터넷을 국민의 80%이상이 인터넷 사용자 되었죠, 그 5년 동안 씨뿌리고 밭갈고 했던 것은 국내적인 열매를 거두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정부 5년은 세계로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소벤처를 글로벌 경쟁력으로 키우는 게 다음 정부 방향입니다.

어제 이명박 후보께서 오셔서 인도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세, 네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인도의 IT 교수에게 "한국에서는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인터넷을 한다."고 말하니까 인도 교수 말씀이, “넌 거짓말도 잘한다, 한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선진국이라는 국가도 왜 이리 인터넷이 불편한지, 하물며 자동차에서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심리적으로 국제표준이 아닙니다. 상상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체, 정부, 대학과 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돼서 소프트웨어로 가야 합니다.

10년간의 축적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R&D에 투자하고 사람도 육성하고 그래서 마음을 한데로 모으면, 우리가 핸드폰 만든 역사가 불과 10여년인데 이 만큼 성장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앞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무섭게 발전해가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정부에 통합 전산센터로 업무효율은 올라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국민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예산절감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서, IT 정보화를 통해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세계적으로 자동차에서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경쟁국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로는 강조하는데 실천은 빈약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도 있는데요?

답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을 만든 게 두 가지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만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재래시장 살리는 법’이구요. 재래시장에 가면 정동영이를 알아줍니다. 유통산업 개방화의 현실 속에서 지난 15년 동안 5천개의 재래시장이 1천700개로 줄었습니다. 법 하나로 이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초로 정부가 정책의 관심을 재래시장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컨텐츠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낸 것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부처 간 장벽을 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담당 공무원과 멱살잡이도 했습니다. “부처 간 밥그릇이 무섭긴 무섭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색이 제가 당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법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대,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때가 2000년도 초였는데, 온라인 시장이 4조원 정도였는데 올해 10조, 몇 년 뒤면 15조, 20조까지 커질 것입니다. ‘디지털컨텐츠 산업 발전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는 GDP 대비 OECD 1/3수준밖에 안됩니다. IT 산업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 비중은 OECD가 27%인데 우리는 7%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티멕스 회장님이 계신데요, 티멕스에서는 매출의 20%를 R&D에 투자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수 바랍니다. 이것 역시 많은 영세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에서 스타가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회장님들 중소기업도 스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번 전경련에 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만 쥐어짜지 말고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도 상생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산자부에서 1100억을 내서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화를 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대기업에 귀속되었습니다. 나누긴 했는데, 대기업 구매 담당자가 CR, 분기마다 납품단가를 조정 하는데, 구매담당자는 납품단가를 깎는 것이 관행이었지요, 그래서 상생의 결과물이 중소기업에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 조원의 이익이 나는 건 대기업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기업으로 되어 있는 분류를 ‘중견기업’이라는 띠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입니다. IMF 전 1600개가 되었던 중견기업, 독일에 가서 보니 중견기업이 독일을 중산층의 나라로 만든 핵심 그릇이었습니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 지금 1200개로 줄어 있는데, 이것을 2000개로 만들 것입니다. 법인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육성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글이나 옥션,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등 과 같이 10년 내 한국에서 초일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입니다.

질문

디지털 융합시대에는 필연적인 반작용으로 부처 간에 높은 벽이 존재하는데요, U-시티 지원 관련법 정리, 그리고 글로벌 IT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진 한국을 위한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유비쿼터스 선진강국은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목을 잡지 말아야합니다.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장관이 지금 14명인데, 대한민국 장관은 22명입니다. 일본이 25명에서 14명으로 줄였습니다.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무슨  무슨 위원회들, 총리실에 흩어져 있어서 요즘 같은 IT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 법이 만들어지거나 정부 정책이 제시되어도 이것이 현실로 구체화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게 유비쿼터스 강국으로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처 간의 장벽들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처 수를 줄이고 유사 부처부터 통합해야 합니다. 디지털융합을, 일반 주부님들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 전화, TV가 융합해서 거기서 직업, 산업, 문화가 창출되는 현실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유비쿼터스 강국으로 가기 위한 걸림돌을 최우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에서 심각한 것은 miss-match가 문제입니다. 중소제조기업에 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43만명, 나머지는 주부 등의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젊은이들이 안갑니다. 젊은이들이 서비스 분야 중 선호하는 분야가 문화컨텐츠 분야입니다. 문화컨텐츠 진흥원에 가서 토론도 했었는데, 물론 비정규직도 많습니다만 현재 45만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꿈이 있는 직업을 5년 내 100만 명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디어 빅뱅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가 10년 전에는 위기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풀리면서 1천만명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7편이나 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재가 남북문제, 민족문제입니다. ‘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며’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민주주의가 산업에 얼마만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지 실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컨텐츠와 미디어 빅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IT 중소 벤처 기업들이 10년 동안 중견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제가 강조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스타기업을 만들어 내는 제도개선 그런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정책입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단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덤핑 관행 등 그런 것들이 서로 제 살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계약의 상호 공정성, 예를 들면 지금은 수주기업이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증서를 대기업에 냅니다만, 발주기업의 수주기업에 대한 보증서 지급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계 하청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도급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여기에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좀 더 사기와 안정감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분리 발주를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세 소프트웨어가 난립해 있는데,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M&A를 장려하고 일정규모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M&A펀드’, ‘글로벌 소프트웨어 육성 펀드’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인데요. 전문대까지의 보통 인재는 남아도는데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은 7천여 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전체 학생수가 현재 200명인가요. 좋은 학교인데 너무 작습니다. 이 부분에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시장에서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막힌 부분을 뚫어내야 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적정하게 공급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질문

국회 방통특위서 IT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보면, 방통위 하고 정통부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시행령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듯 한데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방송통신기구개편하고 IT 법안을 동시에 일괄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방통업계의 설득 대안은 있으신지요?

답변

국회가 낼 모레 끝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IT법 통과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도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시행령 때문에 걱정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주창하는 게 ‘몽골기병론’입니다. 변화의 시대, 속도의 시대에 일을 하려면 빨리빨리 실현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을 가장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은 정동영을 밀어주시는 것입니다.(웃음) 방통 융합관련해 공중파방송의 걱정이 큽니다. 방송이 큰 거 같지만 통신에 비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매출이 방송이 5천억이라고 들었는데요, 부회장님 SK 매출이 얼마죠? 12조, 비교가 안되죠. 방송이 떨고 있습니다. 저는 공중파 방송에 대한 지원과 발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방송기자 출신이구요.

질문

IT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장에 나가보면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없는 miss-match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데요?

답변

얼마 전 부산 노총 본부에 갔습니다. 교실 세 군데 둘러보니 전부 IT교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노동부 직업훈련도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인력 양성은 학교에서도, 또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업체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일랜드 모델’이 근사하게 생각됩니다. 대기업 하시는 분들과 IT 업체도 마찬가지구요. 대졸자 채용해서 최소 1 , 2년 재교육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일랜드는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미국 다국적 IT 기업들의 CEO 이야기를 종합하면, "미국서 길러진 인재보다 아일랜드에서 길러진 인재가 비용은 절반인데 반해 능력은 120%더라"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추어서 하는 산학일체시스템이 아일랜드를 유럽의 IT전진기지로 만든 핵심입니다.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지로부터 2, 3년 전부터는 오히려 영국을 국민소득에서 앞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핵심은 바로 대학과 기업의 맞춤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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