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확대적용 반대한다!

11월 23(목) 오전 11시 정동영후보 선대위 '블로그수호천사단'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를 항의방문, 선관위 사무총장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김홍업, 채수찬,신중식 의원등과 캠프 실무자, 피해 블로거등이 참석. 현재 일어나는 선거법 과도 적용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확대적용 반대한다』는 제목의 항의성명서를 통해 선거법 확대적용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면담하는 의원단, 블로거분들과 선관위 사무총장

앞으로도 '블로그 수호천사단'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로운 온라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토론의 장에서 마음껏 섞이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것이 수렴되어 국가의 질서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그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현저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삭제한 5만 건의 글로 대한민국이 어떤 위험에 처했었던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기 위해 선관위가 과연 어떤 진지한 고민과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선관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의 모든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자의적인 삭제의 칼날을 들이대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였는가와 전혀 무관한 문제이다.

한 국민의 목소리를 강제로 틀어막는 5만여 건의 삭제조치, 더 나아가 사법기관이 행한 500여건의 고발사태는 결코 민주주의와 어울릴 수 없다. 작위적인 삭제로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직책을 수행하였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당했으며, 소통의 공간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침묵이 흐르는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발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선관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전이다. 표현의 자유, 그것을 빼앗긴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없는 속박의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살아 숨 쉴 수 있겠는가? 이제 선관위가 국민앞에서 이 질문에 답하고, 죄 없는 네티즌들의 손을 묶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어야 할 때이다.

2007. 11. 23

대통합민주신당 블로그 수호천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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