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2030세대에게 공약합니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2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88만원,
25~34세까지 3명중 1명이 백수인 이태백 세대

치솟은 부동산 값 때문에 내 집 마련 꿈을 접고,
보육과 사교육 걱정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세대

이들 2030세대에게 월드컵 때와 같은 열정을 되살리는 일은
가족행복시대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정동영은 2030세대를 위한 10가지 약속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1. 등록금 후불제 시행으로 등록금 부담 해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높지만, 국민소득을 고려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등록금 후불제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등록금후불제란?

대학 재학중에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

 - 또한, 대학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여,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합니다.


2. 100개 직업교육 중심대학 육성으로 2030세대 실업 최소화

우리 대학의 산업 적합도는 현재 세계 50위로 청년실업이 양산되는 이유도 대학과 산업의 불일치의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 교육 예산 30조 중 고등교육예산은 12%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예산이 국공립대와 연구중심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적합도가 높은 산업기술대, 영진전문대 등 100개 직업교육 중심대학의 학생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기대의 경우 5년 연속 100%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이 산업과 대학 교육이 연계된 직업교육 중심 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동영 후보의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임기내 5조원 이상 증액할 계획입니다. 

3. 5년간 30만 청년 해외파견 사업으로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

현재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어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실전경험을 익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글로벌 전문가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 센터를 설치하여 매년 해외 인턴 5만명, 해외 연수 1만명씩 5년간 30만명의 글로벌 청년 인재 육성 추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파견 지역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준 개척지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아주 30%, 유럽,미주,중동,중남미 각 15%, 아프리카 10%의 비율로 파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청년 실업 탈출 지원금 제도(일명 이태백 탈출제도) 신설

기존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제도는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청년 고용촉진 지급 대상을 고용 사업주가 아니라, 구직등록 청년 실업자에게 최장 1년간의 전문 직업교육 이수 비용 및 이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 수준의 취업 장려금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5. 청년 창업 아이다어 뱅크 등 청년기업 창업지원 제도 확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 기업가 정신이 장려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뱅크를 설립하여 기술력만 있으면, 기술을 담보로 자금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의 아이디어 단계부터와 지적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 청년 비정규직 대폭 축소 : 88만원 세대 해방

88만원 세대라는 20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도하게 공무원, 공기업 시험준비에 매달리는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은 7%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고용 업소의 68%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260만명(45.1%)인 2030세대 비정규직 비율을 OECD평균인 25%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장에 인센티브 지원, 외주용역화 규제 등으로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기준법을 강화하여 20대 알바생의 노동권도 보호하겠습니다.

7.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및 장기전세 주택단지(렌탈타운)확대 조성
전국적인 부동산 값 상승으로 2030세대의 내집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시행하여 내집마련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또한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85㎡ 이하 분양주택중 25%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청약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주택 임대 시세의 60% 수준의 10년 이상 장기전세주택 단지(일명 렌탈 타운)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주택의 기본 개념을 투자의 대상에서 거주 대상으로 바꿔내고 수도권에 99㎡(30평형)아파트를 2억원 이하에 대량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음

8. 0세~취학전 무상 보육 실시로 육아 부담 완전 해소

보육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사회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1.2 수준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국가중 최하위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부터 고교까지 완전 무상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여, 2030세대의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출산율도 임기내 1.5배까지 높이겠습니다.

9. 중소기업 사회 복무제 시행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 시행으로 병역특례업체 근무 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향후 시행될 사회복무 대상에는 중소기업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닌 사회복무 대상 기관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실업계 고교를 전문계 특성화 학교로 전환, 동 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3~5만명 규모의 전문 기능인을 공급하겠습니다.

10. 군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모병제 기반 마련, 예비군 폐지

최근 선진국의 추세는 개병제에서 점차 모병제로 전환중입니다. 우리도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상호 군축이 추진되면 병력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변화에 맞추어

군복무기간을 18개월 단축 시점을 현행 2014년에서 임기내로 단축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5만 정예 유급지원병을 양성하여,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의무예비군제도를 폐기하고 지원예비군제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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