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북의 핵보유 막을 해법 제시해야

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고, 위험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질적으로 달라진다.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 경제 환경이요, 외교환경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 정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기다리는 전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데 일조했다. 앞으로 현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방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해법으로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제재를 강화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제재란 효과가 없다. 중국은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지만, 그렇다고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 지속하고 있다. 20년간의 북핵 역사에서 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현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남북관계를 닫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현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다. 언젠가는 협상국면이 조성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한국의 고립을 선택했다. 앞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안보불안은 어려운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현재의 정세가 갖는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다.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훗날 준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2009년 5월 27일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