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인터뷰] "정권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걱정"

5월 28일 오전 정동영 의원은 평화방송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 실험 및 대북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조문기간중 북핵 실험은 남북관계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은 강도 높은 협상이 해법으로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쪽짜리 평화상태에서 대화가 멈추면 총성이 울린다"며 "북핵은 군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큰 정치의 문제로서 초당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하나로 대처해야 하지만 이 정권의 국민적 신뢰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저의 대북정책소신을 전폭적으로 믿고 밀어주었다"면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어와서 남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됐고 따라서 북의 본질도 변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인터뷰 전문-----------

- 이번 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맞춰서 한 것인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관측도 있고 분석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부 사정이 있겠고 또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핵실험을 생각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난 1년여 사이에 남북관계가 협력관계로부터 안보관계로 전환되어버렸다는 점. 또 악수하고 화해하는 관계로부터 대치하고 대결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이 점이 이번 핵 실험 이후 과정에서 명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관계가 협력관계였다면 그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다고 …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과 추가 금융제재 같은 전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대북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핵 실험 이후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시급성에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북한이 이런 상황을 기다리면서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런 판단을 했을 듯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지금 강도 높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는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 순위에서 북한문제의 시급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논란이 있겠고 당분간 냉각기를 거치겠지만 결국은 강도 높은 협상이 해법으로 제시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미국이 강경 대응을 하지만 결국은 강도 높은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 동안 미뤄왔던 PSI 전면참여를 선언했고 북한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단순히 대남 협박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지전 같은 무력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 체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리, 그런 조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평화를 누려왔고 그 평화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대단히 위태로워져 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불안정한 평화 속에서는 항상 대화가 멈추면 총성이 올린다는 그런 경고, 경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PSI참여, PSI, 해상에서 검문검색, 강제 검색이죠. 이렇게 하면 전례 없는 군사적 긴장이 올 것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PSI와 그 다음에 북쪽은 여기에 대해서 정전협정 무효 선언 이렇게 강대 강으로 마주치는데 그 결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지수가 형편없이 내려가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사실 정부나 정치의 목적은 전쟁 가능성은 제롤 만들고 평화 가능성은 100%, 200%로 만다는 것인데 이러한 군사적 도발, 평화가 깨질 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이 정전협정을 거론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장은 PSI와 일부 기준이 대치된다는 점도 있지 않느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전협정 당사자의 발표를 볼 때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 전정협정을 거론한 배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하신 면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지금 완전한 평화 상태가 아니고 반쪽 짜리 평화 상태였죠. 그나마 북이 정전협정, 이 불완전한 평화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정전협정인데 이것을 무효화를 선언했으니까 이것은 대단히 엄중한 사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군사 대비 태세 강화만으로 과연 해결 될 것이냐, 완전한 평화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는 군사 문제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즉 핵 무기 문제, 핵 무기 문제 핵 실험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만으로 볼 것인가. 군사 문제 만으로만 본다면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큰 정치의 문제입니다. 큰 정치의 문제의 내용이라는 것은 즉 한국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 짓는 것. 평화 제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해서 정상적인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정치의 내용인데요 따라서 군사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현실은 굉장히 위험해졌고, 그리고 이 위험해진 현실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당적으로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하나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은 위험해진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 정 전 장관께선 미국 정가에도 나름대로 관계가 깊으시고 또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과도 의견을 주고 받으시는 걸로 압니다. 혹시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전후로 해서 미국 쪽으로부터 접하신 내용이나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부시 대통령 정부의 철학과 오바마 정부의 철학이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출범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없다 이런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일방 주의의 폐기를 선언한 것 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에는 한반도 문제, 핵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군사적인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 파격. 군사적인 폭격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북을 악의 제국,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 함으로서 8년 내내 갈등과 긴장을 되풀이 해왔던 것으로부터 어쨌든 오바마 정부는 큰 틀 속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포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크게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타이밍이죠. 현재 아직도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문제를 풀어갈 팀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정부 8년간에 대한 정확한 공과 사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럴 때에 한국의 역할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의 역할이. 이럴 때 북을 설득하고 기다리도록 하고 미국 간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까지는 악화되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외형적으로는 대북 무시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비관여 정책을 쓰는 게 어떠하냐, 북한이 핵을 안고 고사하도록 놔 두는 것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합니다.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리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핵 물질을 재 처리해서 플루토늄, 핵폭탄 물질을 늘리게 되고 핵실험을 또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소형화하는 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고. 또 미사일 운반 수단을 개선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핵을 가진 북한, 그리고 불안정해진 한반도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동북아시아가 군비 경쟁 구도로 갈 때 우리는 과연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국민이 골고루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진정으로 걱정되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입니다. 경제. 주식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지금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주목하게 될 텐데. 위기관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신뢰죠. 전폭적인 신뢰. 국민이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솔직히 걱정입니다.

-미국이 일단은 무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테러지원국 재 지정 금융 제재 또 일종의 봉쇄정책 등도 정부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미국의 안전이 위태로워지지 않지만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면 즉각적으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마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중한 현실이 미국에서 그냥 편하게 강경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정책을 다루는 우리 입장이 다른 것이죠.

-미국의 대북정책만으로 좁혀서 보더라도 그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핵실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UN을 통한 제재,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은 불가피합니다. 혹은 국제 관계 속에서의 상규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 핵 없는 세계로 가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또 여러 가지 9.19공동 성명이라든지 남북간의 약속 같은 것을 전면으로 파기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본질적인 해결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간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강도 높은 협상으로, 크게 봐서는 포괄적인 해법이죠. 포괄적인 해법은 2005년 9.19공동 성명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가장 잘 된 합의입니다. 2005년 9.19 합의는 2005년 당시는 남북관계가 가장 전성기에 있던 시기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당시 2005년 6.17 제가 당시 정부대표로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서 통 크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에 합의했었고 그 결과로 6자 회담이 재게 되고 9.19 합의가 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갈 방향도 결국 9.19입니다. 9.19라는 것은 뭐냐.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북은 현존하는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폐기한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고 그리고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북이 가장 갖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에너지 이런 분야에 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이 세가지 포괄적인 해법을 갖고 9.19 공동 선언을 만들어냈던 것인데 결국 핵 문제를 가장 값싼 비용으로 풀 수 있는 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핵주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무지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의 핵 주권론 주장은 결국 동북아시아 핵 전쟁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의 핵개발론을 지지하겠습니까?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전 세계가 반대합니다. 북한이 핵 실험 하면서 고립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복원할 것인가 .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2012년 환수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작권 환수문제도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당, 지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주장은 무책임한 보수 야당 시절에 당시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는 가능할 지는 몰라도, 여당이 되었는데도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한 번 생각해보죠. 가령 100여 년 전, 조선 말기에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가 여기 왔을 때 조선 군대가 조선 군대를 지휘해달라 이렇게 말 할 세력이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가령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다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훗날,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볼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전시 작전권 환수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 개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거 냉전시기의 대북 억지력 중심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계 분쟁에 대한 대응 군사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논의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시 한미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과거 시각으로 한미 동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시각에서 보면 당시는 중국도 우리의 적이었고 소련도 우리의 적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과 군사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러시아도 우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완전히 변화된 세계 속에서 변화된 세계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정 전 장관께선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지내신 걸로 압니다. 서거하신 노 전 대통령과도 대북정책 부문에서 이견이라든지 갈등이 있으셨을 법도 한데요. 특별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문제는 대통령 소관으로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비전이 너무 중요하죠. 최근에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달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철학, 그리고 확고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분야를 책임진 책임 장관으로서 제 정책과 소신을 노 대통령께서는 전폭적으로 믿고 밀어줬습니다. 2005년 2004년, 2005년 저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 올려 놓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한 번 통 크게 밀어가보자는 데에 합의했었고 그 결과로 해운 합의서, 요즘 PSI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해운 합의서에 들어 있는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을 통과하도록 6.25이후에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은 대표단을 보내서 현충원 동작동 국립 묘지에 참배했고 그리고 북측은 6자 회담 재개에 응하면서 9.19 공동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북 땅을 밟은 사람이 금강산 관광객 빼고도 10만 명에 이르는, 분명히 남북관계는 당시 2005년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섰습니다. 이런 과정을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평화 철학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 핵 보유를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사실 상 실패 아니냐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남북 관계가 본질이 변했다는 것은 북도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도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남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됐고 따라서 북의 본질도 변한 겁니다. 이제 협력과 화해를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부터 저렇게 대결하고 대치하는 관계 속에서 결국은 자위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그런 안보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확보해갈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즉 달팽이가 달팽이관 속으로 움츠러들듯이, 또 여우가 여우 굴속으로 숨어들듯이 이렇게 소외와 고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 외교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은 특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정한 평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찍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달성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 길에서 다시 한 번 지난 1년 반 걸어왔는데 현실은 지금 거의 재앙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 번. 위기일수록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