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결단이 핵심

20일, 정동영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에 대한 질문과 관련, '진정성' 을 가지려면 "용산참사 현장에 와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도 방치하면 안돼고, 공룡 슈퍼(SSM)들이 골목까지 싹쓸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서도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디어법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70%가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나. 이 법에 손대지 않으면 된다" 며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MB 서민행보, 문제는 '진정성'에 있다.
- "용산참사 현장에 와봐야한다, 문제해결은 대통령 결단에 있다”
- "비정규직 문제 방치하면 안돼"
- "공룡슈퍼(SSM), 골목까지 싹쓸이 하는 그대로 두고 보면 안돼"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나. 이 법에 손대지 않으면 된다”

◎ "생명 위에 정치 없다",  “국민을 두렵게 하는건 정치가 아니다"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동영 의원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정치적 파국을 몰고 올 언론법을 처리하지 않는 게 정치다” 지난 15일에 정동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선거 당선자들을 대표해서 의원선서문을 낭독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당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오랜만에 직접 연결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5년 만에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신 소감 어떠십니까?

◆ 정동영> 신입생 같은 기분이네요. 정치 13년, 14년 접어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유치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13년 걸리니까요. 신입생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좀 달라진 게 있던가요, 국회?

◆ 정동영> 똑같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앵커> 어떤 점이 똑같습니까?

◆ 정동영> 정치만 우리 국민들로부터 믿음, 신뢰를 받으면 저는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선진화라는 것이 말보다는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무소속인 적은 처음이시죠?

◆ 정동영> 네, 처음이네요.

◇ 김현정 앵커> 무소속으로 서는 기분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 정동영> 굳이 당적을 물으면 무소속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제 머리나 가슴은 민주당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무소속이라는 것은 실감이 안 나신다고 들리고요.

◆ 정동영> (웃음)

◇ 김현정 앵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펴실 계획입니까?

◆ 정동영> 정치의 기본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정치의 A, B, C... 가령 제가 짤막한 의원언서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이 시켜준 거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국민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는 거죠.

첫째로는 오늘이 6개월째나 됩니다만,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눈물... 정치가 뭘까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치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반대하면 그것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언론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정치가 국민 위에 있다는 건데, 그런 정치는 세상에 없고,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용산과 미디어법 얘기를 역시 하셨습니다. 용산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딱 6개월째가 되는 날인데요. 현장에도 다녀오셨나요?

◆ 정동영> 네, 당선되고 서울로 와서 일주일에 한번쯤은 가서 유족 분들을 뵈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6개월째 되는 날인데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이니까 벌써 6개월째인데. 지난 겨울방학 때 아버지를 잃고 영안실 장례식장에서 등하교하는 중3, 고등학교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이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모든 생계수단을 다 잃었죠. 참사현장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부는 어디에 있고 그분들에게 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제가 처음 월요 시국미사에 참석했을 때 신부님께서 저를 건너다보시면서 “일년 반 전에 정동영 후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국무총리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과와 관련된 보상 문제는 재개발조합과 유족간의 민사문제다, 때문에 정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떼쓰는 게 아니냐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속 터지는 얘기죠. 이 문제 풀 수 있는 핵심은 결국 대통령 결단에 있다고 봅니다. 경찰, 검찰, 구청, 서울시, 모두가 눈치보고 있습니다. 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책임 미루고 있고. 그 진상은 묻어두기에 급급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로 보는 것은 당국이 지금 용산에서 공권력투입해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정당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법집행이라면 지금 법원이 수사기록, 검찰에서 경찰간부들 불러서 조사한 내용 중 3,000페이지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원이 그걸 내라고 하는데 검찰이 안 낸다 말이죠. 이건 법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법원이 명령했는데 검찰이 안 듣는 거거든요.

국가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3천 페이지를 내면 과연 경찰이 정당한 집행인지 아니면 과잉집행인지 가려질 것입니다. 과잉 집행이 되면 국가는 마땅히 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법의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위에 정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된 5분, 경찰관 1명,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금 살아남아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유가족, 보듬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 결단이 해법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쭙고 싶네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민행보를 강화하고,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급락했던 여당의 지지율도 회복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서민행보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그 서민행보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용산참사 현장에 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공룡슈퍼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이문동에도 가셨지만. SSM, 슈퍼슈퍼마켓, 현재는 5백 개인데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골목슈퍼 12만 개 되는 것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제과점, 문구점, 옷가게, 신발가게 다 쓰러지게 되는데. 이건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하는 거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작은 도시에 들어 갈 때 지역경제영향평가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하거든요,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아무리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만 강자가 다 이런 골목 상권까지 싹쓸이하는 것, 이것 지켜보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갑자기 이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대선에서 함께 겨뤘던 후보로서, 지금 정부와 지금 청와대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 정동영> 글쎄요, 국민들께서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후퇴는 결정적입니다. 지금 거리의 국민들, 지방에 계시는 시민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국민을 두렵게 하는 것,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정 의원께서는 언론인출신이기도 한데요. 미디어법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간단합니다. 이 법에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손을 대지 않는다?

◆ 정동영> 방송법이 왜 문제가 됩니까? 가만히 있는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보도 장악을 시도하는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어떤 법이나 정책도 50% 이상이 반대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60%가 반대한다면 이것은 압도적인 반발입니다. 그런데 이게 70%가 넘으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 정동영>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저항권행사 수준에 들어있는 법을 처리한다면, 정치는 파국이 될 거고 불행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그만 두는 것이 해답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