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홍보책자 즉시 폐기하라

민주평통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를 즉시 회수, 폐기하라

“과거 대북정책 왜곡, 헌법기관 스스로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중대 사태”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서 발간한 홍보용 책자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에서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이루어 온 대북정책과 역사적 성과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헌법기관인(헌법 제92조) 민주평통에서 국민세금으로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니 더욱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헌법기관 스스로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사태’입니다. 

이번 책자 왜곡 사건은 현 정부가 헌법기관을 정치적 외곽단체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사적 활용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를 즉시 회수, 폐기할 것과 추후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 7. 31

국회의원 정 동 영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중 대표적 왜곡사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 중 ‘제1장 과거 대북정책 진단’에서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이루어낸 6·15공동선언, 10·4선언, 대북지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편향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 왜곡 사례와 반박 내용입니다.

 1.  6. 15 공동선언 관련

                                     <민주평통이 발간한 '이명박 대북정책 바로알기 2p>
   
① ‘6·15공동선언’에 대해 5억불 뒷돈으로 정상회담을 합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
☞ 대북특검 재판에서 현대아산이 대북사업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판결난 것이며 국민의 정부와는 무관한 것이 이미 분명하게 밝혀진 사안임.

②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의 통일방안을 일부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두고 남남갈등을 증폭했다고 주장
☞ 공통성에 기반하여 상호 주장을 수렴, 발전된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에도 통일원칙으로 이미 ‘자주’의 원칙이 있었음.

 2. 10.4 선언 관련

<민주평통이 발간한 '이명박 대북정책 바로알기 3p>

① ‘1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무책임한 합의’라고 주장(3p)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로 인한 국가위험도 감소와 한국경제의 신동력 창출, 분단비용 감소, 206~408억 달러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송두리째 무시한 일방적 주장

②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 합의’를 두고 영토 양보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
☞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싹쓸이 문제 등이 대두되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해주항 개발을 통해 서해를 평화와 경협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상이었음. 


 3. 대북지원 관련

<민주평통이 발간한 '이명박 대북정책 바로알기 5p>

①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대북지원 총규모를 아무런 근거 없이 69억 6천만불(김대중정부 24억 9천만불: 현금13억 3천만불, 현물 11억 6천만불, 노무현정부 44억 7천만불: 현금 15억 7천만불, 현물 29억불)이며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현금 역시 미사일·핵무기 개발에 활용되었다고 주장
☞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개성공단 임금, 관광대가 등 상업성 민간교역 비용을 정부가 지급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북한과 이루어진 상업적 교역으로 인해 건네진 현금 4억 4천만 달러도 핵개발 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