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대단히 부적절"

 

18일 오전, 정동영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에 출연, 5.18 민주화 운동 30주기를 맞아 5.18의 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 정부의 5.18 홀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며 "방향을 정해놓고 상황을 끌고 왔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선거 후에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전작권 연기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평화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5.18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평화방송 라디오 홈페이지 )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대단히 부적절" 
   
 [주요 발언]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기...유가족 표정 어두워 , 정권 바뀌었다고 5.18 홀대.하대"
"대통령 불참.총리 기념사로 대체...5.18 격하, 영령 모독"

"선거 운동 시작하는 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대단히 부적절"
"방향 정해놓고 상황 끌고 왔다 의혹 면키 어려워"
"의혹 수십 수백가지 돼...명명백백 투명한 자세 가져야"
"수긍 못할 조사 결과...국제사회에도 당연히 통하지 못 해"
"사고 후 2달 지났는데 하필이면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발표"
"지방선거 후 발표해야"
"전작권은 작전권 문제"

"북한 인권법, 풍선 날리는 단체에 보조금 주자는 것"
"북한 인권법은 북한 삐라법"

[발언 전문]

-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0주기 되는 날인데요.. 어제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추모제 행사에 다녀오셨다구요? 30주기를 맞는 소회는 어떠하신지요?

▶ 어제는 유가족 추모회인데요 30년이 됐습니다. 벌써.. 유가족분들 표정이 참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울분을 터트리는 분도 계셨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5.18을 홀대하고 하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무원 노조원들이 5.18 참배를 하고 순례를 하면 징계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늘 행사에 마땅히 대통령이 참석하셔야 합니다만 총리 기념사로.. 대독도 아닌 기념사로 대체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5.18을 격하하고 하는 것은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 공기, 이 정권의 탄생을 87년 헌법 체제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취, 경제적 성취도 따지고 보면 희생의 바탕에 꽃피운 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홀대하는 것은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 정부가 5.18 30주기를 홀대하거나 냉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법률에 의해서.. 또 이미 20년 넘게 국가기념행사로 치뤄져왔고 5.18을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기리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 정부가 홀대하고 격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대단히 무리가 있는데.. 국민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천안함 말씀드리기 전에 5.18얘기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최근에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랍이 국내에 와서 표현의 자유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유엔특별보고관을 사찰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 참 국가적으로 체면을 구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가라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특히 지난 2년동안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제재. 이런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세계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 거다. 즉시 중단하라 그런 지적을 내놓았는데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라고 하는 데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권이 억압한다면 스스로 민주정부이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천안함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내일 모레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날인데 20일..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에 하필 조사결과를 기다렸다가 발표하고 노 대통령 서거 추모 1주년이 되는 날 이 날을 전후해서 대통령 담화문이 나오고 그것은 아무리 뭐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든 참담한 비극, 천안함 사건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시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북에 있는 김정일 정권의 심판 또는 전임정부 노무현 정부의 심판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부 이명박 정권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잘한 것은 잘한 것 대로 있는 그대로 유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이제 두달인데요, 두달동안 단 한번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증거에 입각한 조사 발표가 없지 않았습니까?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안보실패, 구멍이 뚫렸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했어야 할 일은 선거용, 선거가 임박한 시점 선거가 시작하는 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 KBS가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결정적인 어뢰의 스크류 파편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후속 보도가.. 그렇다면 어뢰 공격 주체가 북한 말고는 없지 않느냐 어제 저녁 오늘 나오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 언론에 흘릴 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설득이나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결정적인 물증과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 말고는 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즉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소행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국내 정치용으로는 통할 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를 어떻게 국제사회가 보겠느냐도 의식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천안함 사건 조사에 국내 전문가는 물론 미국과 호주 등 국제 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 그동안 정보 통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가서 배 절단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딱 쥐고.. 말하자면 방향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쭉 상황을 끌고 왔다.. 이런 의혹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는 어뢰에 의한 피격이다, 실제 거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론들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명쾌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황 증거로 북한 말고 할데가 없지 않느냐 외국인도 와서 봤는데 뭘 숨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 한거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봐라 명명백백하고 투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정부는 사고 원인을 밝힐 핵심 자료 공개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핵심 자료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한 정보 통제하는 자세를 보였죠.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 조사에서 부터 발표과정까지 전체과정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황증거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사실로 말하게 하라 증거로 말하게 하라, 사실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만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것은 공개하고 불리하는 것은 비공개하고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 단독보도 내용을 결정적 증거가 되는 스크류 파편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적인 내용들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보도를 듣고 있는 정도입니까?

▶ 보도에 대해서 설명 할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모레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만을 기준으로 누가봐도 의심의 여지 없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주 유엔 대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조사라면, 조사 결과라면 국제사회에서도 당연히 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은 뒤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거 없이 유엔 안보리에 끌고 간다는 것은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라, 결정적인 증거 없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아는데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한반도에 비핵화 문제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흐트려놓을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중심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없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천안함 외교에 지지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탁하면 일본은 한국측에 대해서 자기들 독도 관련 활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국익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 그렇다면 조사결과 발표라든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원래 순리에 따른다면 임박했기 때문에 당연히 2달을 기다렸는데 열흘 남짓 더 조사를 하는 것이 지방선거 후에 발표하는 것이.. 누가봐도 당연하고 하필이면 지방선거 개시일이 맞춰서 이것을 발표한다는 게 삼척동자가 봐도 의심을 살만한 일이죠.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전작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자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소행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것을 응징을 해야한다 보복을 해아한다 그런데 응징과 보복에는 물론 여러가지 수단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군사적 측면에서 말하면 보복과 응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전권이 샤프 장관에게 있습니다. 작전권이 없습니다. 응징과 보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작전권을 가져오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2012년 4월 17일이 되면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에 한국군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연기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과 북한 소행인지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병행할 수 있습니까? 참 당당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문제다 미국이 말하자면 가져가야할 사람들이 주지 마십쇼라고 얘기하는 계속해서 미국사령관이 계속해서 작전권을 행사해주십쇼라고 말하는 것이 미국입장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체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 인권법 제정안의 처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 말이 인권법이지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풍선날리는 단체에 보조금 주자는 거거든요. 삐라 뿌리는 거.. 뭘 얻을 수 있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한 삐라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풍선에다가 전단지 넣어서 뿌리는 50년대 60년대 수법으로 해서 무슨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대착오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 뉴라이트적인 발상.. 이것은 국민이 시대가 수용하기 힘든 발상이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