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산소호흡기!

25일, 정동영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전북지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생명선을 이어가고 있는 산소호흡기로서 어떤 경우에도 남북 모두 개성공단은 절대 차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사과가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북한도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지고 민족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하!그렇구나~]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교류와 교역을 전면 차단했으나 개성공단과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만큼은 그대루 두었습니다. 이 2가지 사업 모두 정동영 선대위원장이 통일부장관 재임시절 추진했던 일명 '정동영 프로젝트' 였다는 사실. 당시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추진, 100일만에 가동시키고 통일부를 주축으로 합동관계부처들이 모여 북한 영유아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음.

어제 우리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일본을 2:0으로 꺾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처럼, 현재 2번 민주당으로 나온 후보들은
월드컵 최종 엔트리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허정무 감독이 “하나가 되면 산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가 되어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멋진 승리를 만들어 냅시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모두 발언]

전북도민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변함없는 애정으로 제1야당 민주당을 걱정해주시고 밀어주고 계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야권은 연합, 전북은 화합 이것이 화두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6.2선거 앞두고 야권이 연합과 연대를 만든 것은 우리 정치사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 한국정치는 연합정신이 빈약하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연합과 연대의 틀을 본격화하는데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전북은 화합이다. 지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와 관련해서 도민들께 걱정끼쳐드린점 죄송하다. 민주당의 본산이자 민주세력의 본산지인 전북에서 당원과 후보자들은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의 큰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의견이다. 오늘을 화합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공동 선대위 자격으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김완주, 송하진 후보를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등 모든 후보들이 하나가 되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서 최전선에 설것을 다짐한다.

월드컵 대표팀의 허정무 감독이 “하나가 되면 산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처럼, 2번 민주당으로 나온 후보들은 월드컵 최종 엔트리 명단에 오른 사람이다. 합심해서 멋진 승리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전북에서 승리해서 수도권에 훈훈한 바람이 북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승패 분수령은 경기, 서울, 인천에서 판가름난다. 도민 여러분도, 수도권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전북의 아들로써 동학혁명을 생각한다. 160년전 민생, 민권, 민족의 세가지 기치를 내걸고 조선의 근대화를 넘어서고자 했던 동학혁명이 내고장 전북에서 분출하고 혁명정신을 민족과 세계 앞에 과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현 정부는 100여년전 선조들이 열망했던 민생, 민권, 민족 한국판 3민의 가치에서 벗어나 실패하고 있다. 일방정치를 통해서 민권이 실종되고 있다. 2년반 전에 비해 훨씬 비(非)자율적이 됐다. 그리고 감세 100조를 통한 부자중심,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민생이 실패하고 있다.
또 천안함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민족문제, 안보문제에 실패하고 있다. 3민의 기치아래 전북에서 폭발했던 동학의 정신으로 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주십시오.

끝으로 20년 자치 새로운 막이 오른다. 지난 지방정부에서는 승진 관련 인사비리, 입찰비리, 뇌무수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들이 자리를 물러나거나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져 낯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첫째, 전북의 지방자치는 4년 뒤에 가장 깨끗한 자치의 모델이 될것이라고 도민들꼐 약속하고 싶다.
둘째, 섬김의 자치가 되어야 한다. 자치의 중심은 도민이다.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져야한다.  지방자치의 혜택과 효과를 느끼는 수준에 갔지만 아직 섬김의 자치라고 자랑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토건 전시행정이 아닌 복지중심의 실속있는 자치가 되어야 한다. 4년 뒤에 도민들께서 민선자치를 통해서 3가지 자치가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기대하겠다.

[질의 응답]

Q. 선거앞두고 어떻게 보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A. 북풍에 많이 쓸려가는 것 같다. 이 정권은 노림수가 좀 통한다고 보고 있으며 야당으로 써는 위기감을 느낀다. 어제 대국민담화 저도 뉴스를 통해 봤다. 중요한게 빠져있다. 대통령 사과가 없다. 대통령이 국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천안함의 침몰은 대한민국 안보의 침몰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정부 발표대로 국제사회 자격이 없다. 무모한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 명명백백하게 책임져야하고 국제사회와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 제재, 사건에 관련한 대책발표는 초첨이 빗나갔다. 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처벌하는 결과가 될 대책이다. 지난 20일 선거개시일에 발표했던 중간발표가 실종됐다. 어제는 최종발표다. 20일 중간발표라고 했지만 어제발표는 최종 발표로 규정했다. 이건 뭔가. 정부 내부에서 입장이 충돌 한다.

또 하나, 북한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도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99년 연평해전 때 우리 해군이 단호하게 격퇴했었고 2002년도에도 월드컵 결승전 전날 북한 도발 있었는데 핫라인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 아래사람들의 실수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해왔다. 통일부장관 앞으로 유감, 사과 표명했다. 그런 사실을 깔아 뭉게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에 세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를 소홀히 한데 대해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바로잡아야한다. 안보 소홀은 정신적인 것과 동시에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13조에서 27조원으로 IMF에도 불구하고 예산 끌어올렸다. 연평균 8.8% 증액을 통해서 대북정책을 펴왔다. 반면 이 정부는 국방비를 깎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3.6%로 떨어졌다. 복지, 국방 예산 삭감 분을 4대강에 집어넣었다. 명백한 정책 실패다.

둘째 김대중 정부때 만들고 노무현 정부때 완성한 NSC기구를 폐지했다. 최근에 안보총괄기구 회의체를 만들었는데 한국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NSC가 필요하다. 제가 NSC 상임위원장 경험을 한 것에 비춰봐도 24시간 365일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군통수권자를 보좌해야한다. 속좁은 실책을 바로잡길 바란다.

셋째, 성남비행장을 소홀히 하고 훼손한데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한다. 참여정부 시절에 잠실에 초고층 빌딩 짓기 위해서 활주로 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안보를 위해서 사활적 이해관계를 걸려 있는 성남 비행장 활주로 이전은 상상할 수 없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123층 초고층 빌딩을 허가 하면서 활주로 방향을 틀었다. 전투비행장의 활주로는 전략, 전술상 특히 중요하다. 활주로 방향을 튼 것은 재벌의 이익에 국가 안보가 밀린 실책이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하면서 남북 인적교류 중단, 물적 교류 중단, 선박통항 중단, PSI 전면 참여, 대북 선전방송 재개 등을 통해 전면적인 대북관계를 차단했는데 두가지 예외를 두었다. 개성공단과 영유야 지원사업 두가지 겨우 살렸다. 공교롭게 정동영 프로젝트다. 제가 기획하고 실행했던 영유아 지원사업은 결핵 백신, 산모 이유식, 영양식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개성공단은 생명선으로서 남북관계에 산소호홉기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음 정권을 위해서도 북쪽도 개성공단도 차단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남쪽도 두가지 사업은 지켜내야 한다.

Q. 당지도부의 전북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 일정이나 범위는?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북이 더 오기가 쉽지 않다. 급한데가 많고 이번 선거의 승패 분수령은 수도권이다. 충북, 경남 민심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력을 그 쪽에 집중하고 있다.

Q. 전북에서의 화합 강조했는데 전북화합 어렵다. 더 좁게 얘기하면 남도 아니고 상호간에 성명전도 오갔고 그 중간에 정의원님이 있다. 토론회에서도 조금 도를 넘나드는 말들도 오갔고 전주가 그 중심도시인데 어떻게 하겠나?

A. 어려우니까 제가 왔다. 화합의 시작이다. 풀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수원 출정식 등에서 유시민 후보 지원을 호소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한다. 유 후보가 민주당에 모진소리를 많이 했다. 정동영에게도 할 소리 못할 소리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런 정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대한 괴물행태를 보이는 이 정권에 맞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호소한다. 마산 어시장을 돌며 통합창원시 문성현 후보도 지원유세하러 갔다. 제가 당의장 할 때, 민노당 당대표도하고 동창생이기도 하다. 어시장을 돌면서 이번에는 한나라당 안찍기로 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에서도 큰 변화의 조짐,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당이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경남 사수전략으로 다른 당하고도 힘을 모아 연합후보내서 돕기도 하는데 전북에서, 전주에서 그런 사소한 차이와 틈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권을 지향하는 제1야당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7년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민간인 단 한사람 희생된 사람이 없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민들이 무모한 도박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아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2010년 5월 25일

정동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