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 긴 급 성 명 ]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 남북한 당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방어선인 개성공단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남북한 당국은 양국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남북 교역·교류 중단, 천안함 사건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데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관계단절로 대응하겠다는 행동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는 이 정부는 상주인원 최소화 이외에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북한은 한걸음 더 나아가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을 선언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북측은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전면 쇄신하고 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안보 실패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선행되어야할 전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는 안보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이다. 평화가 최선의 안보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본인이 통일부장관 겸 NSC 상임의장 재직시, 제2차 핵위기의 난국을 뚫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수년동안 청사진 형태로 머물던 상태를 남북합작으로 직접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킨 평화공영프로젝트이다. 2004년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한 이후,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 신발,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업종에서 총 12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공단 내 근로자 수는 20일 현재 남측 886명, 북측 4만3804명이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오늘도 467명이 개성공단으로 출근을 했고, 399명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1조5천억원의 직접투자손실과 연간 2조8천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되며 남측 협력업체 손실을 포함하면 무려 6조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일자리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26만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이를 뛰어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경제 비전 뿐 아니라 평화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소극적 안보가 아닌, 상생과 공존이라는 적극적 안보의 실례인 것이다. 안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개성공단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안보불안을 안보파국으로 만드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는 남북관계를 파탄에 빠트렸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고 있다. 마치 이념에 사로잡혀 대북강경정책을 취하다, 안보불안과 경제위기가 겹치며 IMF 사태를 불러왔던 김영삼 정부를 보는 듯 하다. 국민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쟁불사를 외치는 어이 없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반드시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남북한 당국은 양국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보복과 대립의 악순환이 아니라, 평화정착의 길을 제시해야 하며, 그 중심에 개성공단이 있음을 명심하라.

2010년 5월 26일

민주당 6.2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 / 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