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담대한 진보’노선으로 대전환!

- 정동영 상임고문 제안, 보편적 복지국가와 당원 주권시대 선언 -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해 한나라당과 확연히 차별화된 ‘담대한 진보’ 노선으로 대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비롯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노후연금, 아동 수당 등이 민주당의 주요 복지 정책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3일 민주당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당헌 제1조(명칭)와 제2조(목적)를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사항으로써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헌 제1조(명칭) 2항에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 나온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 즉 ‘당원 주권’을 명시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당원들에게 국회의원 공천과 지역위원회 운영,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당헌 제1조가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이라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것이며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차용한 것입니다.

또, 당헌 제2조(목적)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민주당의 존재이유와 철학의 대전환을 통해 한나라당식 ‘시혜적 소극적 복지’와 확연히 구분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을 국가가 복지를 실현하는 ‘보편적 복지’로 대전환한 것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빈곤층,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껴안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항은 사실상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 도입의 근거조항이 되고 향후 진보정치세력과 가치 중심의 연합정치를 할 때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헌 제1조(명칭)와 제2조(목적) 개정으로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과 운영의 기본원리가 크게 바뀌게 돼 단순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의 의미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당 운영의 핵심의제가 당원의 권리회복과 담대한 진보노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12일,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냈던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 선출이라는 제한된 의미를 넘어 민주당의 노선이 바뀌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안 통과는 담대한 진보의 노선에 들어설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3일 전당대회에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담대한 진보노선을 통한 제3기 민주진보 정부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동영 상임고문의 당헌당규 개정 제안에 따라 당헌당규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대 준비위, 비대위를 거쳐 지난달 27일 당무위원회 의결로 개정안을 확정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案)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이라 한다. <신설>	제1조(명칭 등) ①----------------------------- --------------------. ②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목적) ①우리 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및 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 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여,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적 여망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다양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계층과 세대․양성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및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세계 속의 경제문화강국, 복지행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우리 당이 실천할 강령과 기본정책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조(목적)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13①2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