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이를 위한 특위구성해야”

“민주당 복지재원 TF 관료 출신 및 증세 반대론자 일색,

미리 방향 정해놓는 것 온당하지 않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다양한 목소리 담아내야”

25일 오전,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월 전대를 통해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부터 진보적인 민주당의 길로 노선을 전환했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천해가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보편적 복지 특위는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복지재원 TF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대부분 관료 출신의 증세 반대론자들로 구성되었다”며 “FTA 특위 구성시에도 전부 FTA 찬성론자 일색으로 짰는데 이런식으로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구성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의 당령과 당헌으로 채택했고 이에 따라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 역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내년 선거는 현 정부처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의 길로 계속 가는 제2, 제3의 MB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길이고, MB정부가 날치기로 통과한 2011년 예산 309조내에서 복지국가 만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조세저항에 대한 질문에 정 최고위원은 “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갈증을 말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늘리라는 국민이 53%, 여기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45%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부유세를 로빈후드 방식이라며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며 “국민의 81%가 복지국가를 위해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고, 특히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의 80%도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따뜻한 복지국가로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정 최고위원은 “남북군사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군사회담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특히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견지해온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목표를 낮게 잡고 일단 본 회담으로 연결을 한 뒤, 본회담 이후 2차 회담으로 다시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전반을 부드럽게 순화시켜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결과에 대해 질문하자,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정권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은 38%,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62%로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갖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1, 민주진보진영 1, 1:1로 붙으면 100% 정권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대표의 정체성에 대해 일각의 불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단,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문제를 비롯해 확실하게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가의 운영원리를 지난 10년 민주정부를 바탕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발언>

"당내 복지재원TF특위 , 전부 증세반대하는 관료출신들로 채워져있어"

-"당이 이렇게 가선 안 돼!"

"지난번 당에서 FTA특위 만들때도 전부 FTA 찬성론자로 구성"

"북이 천안함 입장 뒤집을 가능성없어!"-"남북군사회담 전망 별로"

"차기 대선에서 1:1로 붙으면 100% 정권교체할 수 있다!"

"손학규 정체성?-내가 지금 당 대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박근혜, '돈 보다는 따뜻한 관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망스러운 이야기다"

"한국형 복지가 따뜻한 관심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 1.25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출처 : 평화방송 홈페이지)

- 정동영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죠. 현재 당내에서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증세보다는 재정구조 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재원마련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 부자 감세 철회하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또 소득세 최고세율도 낮추고 해서 5년 동안 감세로 부자 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78조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15조 정도 원래 거둬야 할 세금을 안 걷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원상회복 시키면 예를 들면 무상급식,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영, 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지난 10월 전당대회 이후에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부터 진보적인 민주당의 길로 노선을 정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보편적 복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천해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상 의료, 보육, 반 값 등록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빠진 게, 중요한 것이 복지국가의 핵심요소는 노후 안정입니다. 노후연금이지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아무런 대책 없이 65세가 됩니다. 교사, 공무원, 군인 말고는 연금이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생활 보장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많고요. 그렇다고 보면 65세 이후에 30년 이상을 아무 대책없이 살아야 하는... 현재 65세 이상이 530만명 정도 되고 점점 고령층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 보편적 복지국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 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이게 1년에 28조 규모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면하는데에요. 또 서민층에도 돌아가는 혜택도 있고, 농가에서 쓰는 경운기 기름에 감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몇 조 절약하고 하는 것으로는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70% 복지국가 만든다는 것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출 구조 개선을 해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꽤뚫어보거든요.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내년 선거에서, '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현 정부처럼 신 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의 길로 계속 제 2, 제3의 MB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물론 상위 1%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고, 또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만, 복지국가의 길로 갈 것이냐'는 양단간의 선택을 놓고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직한 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으로 봐서도 이렇게 정면,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길이지 지금 MB정부가 날치기한 예산이 309조인데요. 이 309조를 이리저리 짜맞추고 쥐어짜도, 그것을 가지고 복지국가 만든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원 조달 수준의 문제인데,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5년 동안 89조원의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혹시 들여다보셨습니까?

▶지금 금방 설명을 드렸지요. 출처에 따라서 89조라고도 하고, 애초에는 100조 규모로 추산됐는데, 감세 실시 시행시기를 2012년 이후로 늦춘 부분도 있고 해서 78조쯤으로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나누면 15조, 16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큰 돈이지요. 이걸로 이런 저런 무상급식이라든지 영유아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지요. 예방접종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가능하지만 이걸로 보육, 교육, 고용보험, 노후, 건강 부분을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기는 어렵다.

-그걸로 다 확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강봉균 의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세금 폭탄으로 불리면서 정권을 빼앗긴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 교훈이 그것 아니냐, 세금 신설하는 것 매우 위험한 선거 전략이다,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조세저항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세계 어디에서도 세금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한 일간지에 한겨레 신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려있습니다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늘리라는 국민이 53%, 여기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45%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일단은 복지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당 내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재원 TF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관료 출신, 정부에서 일하신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하나 같이 다 증세 반대론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FTA 특위를 당에서 만들었을 때도 전부 FTA 찬성론자 일색으로 짰어요. 만일 그렇게 갔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당으로써 FTA에 대한 전면재협상과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가진 것이 민주당의 바른 노선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재원TF에 이렇게 뭔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편적 복지를 당의 당령과 당헌으로 채택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 역시 당내에 이러저러한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일부 반대론자 이야기인데,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바로 로빈후드 방식인데 이게 언뜻 정의로워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런 반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초보적인 원칙은 그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OECD국가 중에 최고위 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최고 소득세는 지금 35%, 100원 벌면 35원 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효세금, 실제로 내는 세금은 16% 정도 됩니다. 100원 벌면 16원쯤 세금을 내는데, OECD 평균은 되어야 하거든요. OECD라고 하면 다 부자나라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OECD 30개 국에요. 폴란드, 헝가리, 터키, 멕시코, 그리스, 체코 이런 나라들 섞여 있는 OECD의 나라들의 평균 정도는 목표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1% 부자 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최고위소득 개인, 법인이 일정률의 세금을 부담해서,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부담률, 그러니까 각종 세금에다가 플러스 건강보험료라든지 사회보장 비용 합쳐서 100원 벌면 25원 냅니다. 물론 이것도 큰 부담입니다만 이게 OECD 평균이 100원에 35원 정도 되거든요. 10% 격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OECD의 중간 수준의 복지를 하는 나라로 가려면 어차피 그 부담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최고위 소득층, 대한민국 국민의 1%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81%의 국민이 복지국가를 위해서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에 81%가 찬성한다고 나와있고, 특히 한 달에 4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소득층에서도 80%가 부유세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부유세를 무슨 부자에 대한 징벌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이냐, 말하자면 좀 더 개인의 책임으로 팍팍하게 살아가는 시장만능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더하고 역할을 더 하는 따뜻한 복지국가로 가느냐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 대책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아마 정동영 의원께서 위원장 자원의사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12년 대권을 향한 의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대정신이지요. 복지는 그러니까 3~4년 전, 지난 대선 때만 해도 화두는 잘 살게만 해달라, 경제, 성장, 개발, 운하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MB정부가 열심히 등댓불, 그것을 깃발로 삼아서 따라가고 있는 신 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 경제가 무너졌단 말이지요.

-정동영 의원님 제 말은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대권 의사하고도 뜻이 있기 때문에 맡으려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이지요.

- 남북군사회담 본격화를 앞두고 과연 북한이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할 것인가 설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북군사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군사회담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남북회담의 역사에서 군사 회담이 앞서서 잘 풀려간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남북 간에 제기되어 있는 현안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지요. 특히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견지해온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각자의 입장을 서로 피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대를 발휘해서 목표를 낮게 잡고 일단 본 회담으로 연결을 하고 본회담 이후에 2차 회담으로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전반을 부드럽게 순화시켜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를 낮게 잡자고 하셨는데, 우리는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시적인 부분까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면, 사과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재발방지대책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북이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회담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당연히 우리 정부, 우리 쪽으로는 그런 요구를 주장을 해야 하겠고, 하겠지요. 그런데 북측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 차기 대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아직 10%대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군요. 없는데 우리 국민들의 한나라당 연구소에서 낸 자료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 정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38%가 찬성했고, 아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에 62%가 찬성했고,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1, 민주진보진영 1, 1:1로 붙으면 100% 정권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1:1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연대도 있고, 연합도 있고 통합도 있고 - 중요합니다.

-대체로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민주진보야권단일정당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현실성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손 대표의 정체성에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적절치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것은 첫째 확실하게 정체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바로 복지국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형 복지, 그리고 박 전 대표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표가 언론에 보면 돈 보다는 관심이 중요하다, 따뜻한 관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국형 복지가 따뜻한 관심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써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러이러하게 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노라 그리고 국가의 운영원리를 지난 10년 민주정부를 바탕으로해서 이렇게 진화시키겠노라 이런 것들이 저는 집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