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수립해야”

 

- 보편적 복지와 1% 부자증세는 민주세력의 비전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서 시작

- 복지를 동정심으로 보는 시각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시각

26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1% 부자증세 주장은 민주세력의 비전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망원경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이고, 현미경으로 보면 국가가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재정에 대한 정밀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OECD 평균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노후보장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지금 이대로 가면 정권 잡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국가로 갈 것인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유세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 53%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고, 국민의 81%와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80%가 부유세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바뀐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성”이라고 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지출구조개혁이나 부자감세 철회 등의 당연한 조치로는 재원 감소를 막는 수준” 이라며 “복지다운 복지를 하려면 지출개혁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증세까지 두 바퀴를 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 정 최고위원은 “복지를 동정심으로 보는 시각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시각”이라며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내일 내릴 비로 오늘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며 “저희는 야당이니까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내놓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의 제2인자로서 박 전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내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개헌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개헌보다 구제역이 더 급하다”며 “설을 앞두고 물가가 뛰면서 국민들 주름살은 깊어가고, 재래시장도 힘들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놔두고 개헌 얘기 하는 것은 너무 엉뚱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발언 전문.

 

※ 1.26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전문

    (출처 : CBS 홈페이지)

<주요발언>

- 부유세, 국민 81% 찬성, 고소득자 80% 찬성

- 보편적 복지국가 5개년 계획, 국민이 선택할 것

- 손학규 복지재원,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부족

- 박근혜, 복지에 온정이 중요? 박정희시대 시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 변상욱>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쪽에서 내놓은 복지론을 나름대로 요약해 본다면 무상급식, 의료, 보육 등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재정마련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역시 부유세가 제일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 정동영> 네, 네.

◇ 변상욱>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로 세금을 매겨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 정동영> 현재 문제를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망원경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게 좋겠는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시점이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지나친 경쟁으로 삭막한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세금,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걷고, 확보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출구인 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논의가, 토론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1% 부자증세, 그리고 보편적,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이것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3년 전에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다시 국민 앞에 정권을 달라고 호소하려면 민주세력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임해야 하는가, 하는 성찰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과거 노선과 이념에 비춰봤을 때 담대한 진보의 길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 변상욱> 한나라당은 지금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4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나빠서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 정동영> 네, 맞습니다. 보편 복지, 보편 복지란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것은 온 국민 복지라는 거거든요. 다 함께 복지인데... 5천만 명이 골고루, 크게 보면 애를 낳고 키우기 위한 국가의 역할, 또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또 노후에 소득 보장,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OECD, 복지국가,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국민 부담이 큽니다.

OECD 평균이 35%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민소득 2만 불에 1조 달러 규모의 경제, 또 앞으로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목표를 내걸고 있다면 적어도 복지 수준에서도 OECD 평균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소득만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목표를 잡을 게 아니라 복지 수준도 OECD 중간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OECD가 꼭 선진국,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헝가리, 폴란드, 터키, 멕시코, 그리스, 체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그 평균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 부담률이 우리는 25%, 백 원 벌면 25원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낸다는 얘기고. OECD 평균은 35%, 10%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GDP, 국민총생산의 10%라 하면 1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는 복지도 없다, 이 말이 맞다면 OECD 평균으로 가려면 지출도 OECD 평균으로 가야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당장 몇 년 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복지발전 1차 5개년 계획,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노후보장, 이러한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으로 방향을 잡자, 이거죠.

◇ 변상욱>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걱정거리 하나를 얘기하자면, 총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든 정권을 잡고, 이런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증세다, 감세다, 부유세다, 이런 세금 관련한 담론이 선거전에 나오면 오히려 승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전에도 종부세 얘기를 꺼냈다가 세금폭탄이라고 몰매 맞고 하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단계적으로 해서. 부유세는 좀 뒤로 미루고 관련 논쟁을 벌이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말들도 있던데요?

◆ 정동영>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권이 가고 있는 부자감세, 또 작은 정부, 효율,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국가로 갈 것이냐, 제2, 제3의 MB정부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획득하면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직하게 내놓고 국민들께 선택하시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후자를 선택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올해 1년 내, 내년 대선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 이미 어제 한겨레신문과 KSOI,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의 53%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더 늘려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반대는 45%인데요. 특히 최고위소득층이 세금을 좀 더 내서 복지를 하는 게 좋겠다, 부유세 찬성하느냐, 81%가 찬성한다, 특히 월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80%가 부유세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뀐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재정지출구조를 바꿔서 아껴 쓰고 또 합리적으로 쓰고, 부자감세 철회라든가 비과세 감면 축소 정도로 일단 안을 내놓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득표 전략인 모양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정동영> 당연한 조치죠. 지출구조개혁이라든지 부자감세 철회, 그런데 이 당연한 조치로는 재원 감소를 막는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현저히 나빠졌고, 국가부채가 현저하게 늘었거든요. 백수십 조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원상회복, 재원 감소를 막는 수준이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다운 복지를 하려면 지출개혁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증세, 이 두 바퀴를 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에서 81%가 부유세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상복지,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박근혜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맞춤형 복지정책하고 오히려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를 비교하신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정동영>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사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본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재원이 백 원이면 백 원을 일정하게 놓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골고루 나눠줄 것이냐, 이런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못사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것이 당연한데, 그것 말고 부유층 부자증세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저복지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답이 제대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변상욱> 박근혜 전 대표하고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 정동영> 박 대표는 한국형 복지를 얘기합니다만, 우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내릴 비로 오늘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바꾸면 저희는 야당이니까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지만 박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의 제2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내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맞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데 한국형 복지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복지를 얘기하면서 왜 돈만 얘기하느냐, 중요한 건 따뜻한 관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따뜻한 관심, 중요하죠. 하지만 전임 정부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됐을 겁니다. 복지는 돈이고, 복지는 성장기반입니다. 복지를 소비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한 시각 갖고는 한국형 복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한 것이고. 복지를 동정심으로 보는 시각, 과거 개발연대 박정희 시대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변상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적인 개헌 논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론이건 인사책임론이건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정치적인 논의들이 다 개헌 논의에 휘말려 들어갈 모양샌데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얘기를 왜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그 의중이야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중심이죠.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시면 개헌 논의해야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지금 개헌에 관심이 있나요? 개헌이 급한가요? 우리 국민은 구제역 해결이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구제역특별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설까지는 진정될 거다,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개헌이 아니라 구제역이라는 생각이고. 물가가 지금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설 앞두고 서민들 주름살이 깊고 물가는 뛰는데 재래시장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것을 놔두고 개헌 얘기 하는 것은 너무 엉뚱하죠.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