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1월 31일) 아침 9시, 영등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초부터 민주당이 복지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내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윤곽이 갖춰지지 않은 것,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 당내 및 당과 국민 사이의 소통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또 부유세 당론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나아가 전 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참새가 아닌 봉황을 그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원대한 복지국가 구상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스웨이>

2011년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이 시대적 화두로 보편적 복지를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당을 위해 유익하고 대한민국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KBS 일요스페셜이 ‘대한민국은 행복한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사회를 향해서 눈감고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 또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답을 내놓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의 두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마차는 말이 앞서고 마차가 뒤에 끌려가야 한다. 당의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 구성을 전당대회 다음날부터 제기하기 시작해서 4개월이 지났는데 보편적 특위 뒤에 있어야 할 재원 TF가 마차가 말 앞으로 온 꼴이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정부에 소통부재를 질타하면서 우리는 국민과 과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은 우리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당내 소통과 더불어 국민 각개 각층과 열린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대화해야한다고 본다.

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노선에 대해서 성원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당내 소통 그리고 당내외의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그림에 대해서 대토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준비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몇몇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초월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되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담대한 진보 중도개혁주의 정당으로 부터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강령에 못 박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길을 선택했다. 이번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채택한 강령이요 당헌이다. 그럼 이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깊고 넓고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조금 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아주 초보적인 상식이 무너져있는 조세정의가 무너져 있는 사회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세혁명을 단행해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유세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당원의 84%가 이것에 대해 지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본다.

또 이것은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물론 의원들의 의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당헌 1조 주권이 당원에게 있는 당원주권선언을 당헌에 못 박고 있는 새 당헌상에 있어서는 주인인 민주당 당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 당원 투표를 위해서 이뤄져야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16개 시도를 통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과 그림 그리고 그 시작 방법론에 대해서 전국적인 지역별 토론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전 당원 투표 실시를 저는 강조한다.

어쨌든 지금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화두는 던져졌다. 우리는 지금 봉황을 그리고자 한다. 그런데 이걸 참새를 그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 앞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 이렇게 세상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꿈과 청사진을 그리는 것 이게 봉황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