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은 결코 복지논쟁을 이기지 못합니다

2월 7일 오전 9시, 민주당 당사 1층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날 방문한 홍익대학교 농성장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당이 할 일은 복지국가 비전과 함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권에서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이는 복지논쟁을 덮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개헌론은 결코 복지논쟁을 이기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설 연휴 마지막 날 홍대 청소 설비 노동자 조합원들 떡국 한 그릇 대접하고 방문했다. 설 연휴도 농성장에서 지샌 청소부 노동자들께서 한 분 한 분 일어나 말씀하시면서 신세한탄과 함께 눈물바다가 됐다. 그분들 말씀 중에 개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75만원 짜리 일자리라도 계속 일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헌보다 4,32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에겐 생명줄 같은 것이다. 한달 넘어가면서 월급도 못 받아서 그나마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까웠다. 민주당이 할 일은 우리가 내놓고 있는 복지국가 비전과 함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수시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에 보면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같은 정당의 존재감에 비해서 우리당의 존재감은 좀 미약한 감이 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에 좀 더 당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진 각오다.

갑작스런 개헌론 이것은 어찌보면 복지논쟁을 덮어 보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만 개헌론은 결코 복지논쟁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박한 우리 삶의 보다 나은 현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행복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또 국가 권력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우리가 전개해 가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의 청사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해가야 된다고 본다. 행정안정부와 문화관광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헐뜯고, 이것을 달콤한 허구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묵과 할 수 없는 권력남용, 관건선거이다.

국민의 세금을 쓴 홍보지 책자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당이 즉각 행안위원회 문광위원회 위원님들로 조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추궁하고, 이것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야한다.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전 정부가 무상복지를 흠집 내고 폄하하는데 아마 총동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께서 지난 1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복지논쟁을 재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 설 연휴 전날 의원총회에서 재원TF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당에 유익하다 어쨌든 열어놓고 이야기하자. 이것은 올해 내년 계속 가야할 국가운영 원리의 전환이자 87년 이후에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재원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앞으로 건강한, 건전한 토론전개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이야길 하느냐.

지금 우리가 4월 보선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에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책연대 더 나아가 연대, 연합, 통합 그리고 연립정부 또는 야권통합 단일정당의 정권교체를 꿈꾸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하는 마당에 부자증세 없는 복지를 못 박으면 맞바로 민노당, 진보신당 기타 다른 정당들과 충돌이 생긴다. 정책연대에 장애물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은 한미FTA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연대연합의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FTA를 선명하게 우리가 정리해 냈기 때문에 연대연합으로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본다. 진보여당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 노동문제 하나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 문제도 야당들과 특별히 큰 차이가 이제는 우리가 담대한 진보의 길을 가는 마당에 그 정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여기서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당론을 못 박으면 연대연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설 특히 농촌지역에 구제역에 대한 민심은 흉흉하다. 우리당에 아직 구제역이 날이 풀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앞으로 날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계속 발생할 것 같다. 농민들의 요구도 집권을 한 여당이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비판이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야당이 다음에 정권 잡으면 구제역문제 축산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내놔라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따라서 당에 구제역 축산대책에 대한 특별기구도 발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