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연쇄 죽음에는 국가도 책임

4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채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이미경, 홍영표 의원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주버스 파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 요게 바로 청문회 제안서 >

                         <상임위장에 찾아온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복도에서 피켓시위 대신 관련 기사를 들고있는 쌍용, 한진의 노동자들 >

오후 회의가 속개되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4개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와 삼성의 백혈병 환자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 표결하자고 하자 다시 전원 퇴장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국회의 존재 이유, 환노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며
1년 반도 안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14명씩 목숨을 잃는 연쇄적 자살과 죽음뒤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이 발언한 내용 전문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님께서 이런 성명서를 냈다.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해 진실을 밝혀 달라. 대화조차 시도 않는 한진중공업 사주 측의 태도는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다. 즉각 나서서 정부가 진실을 밝혀라. 사주와 경영진의 책임 물어야 한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달라.”

 온당한 얘기다. 진실보다 강한 건 없다. 국회의 존재 이유, 환경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1년 반도 안 돼서 14명이 죽어 나가는 쌍용 자동차의 현실 앞에서 국회와 환노위는 뭐하러 있나, 정치는 뭐 하러 하는 건가 근본적인 질문이 들게 한다. 연쇄적 자살과 죽음에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이 심리적 강박증세를 느끼고 있는데 회사 짤리고, 무급인 상태도 문제가 있다. 요즘같은 전월세 대란에 전세금 압류한 것도 문제다. 전세금에 메리츠 증권이 110억 정도의 보험금을 걸어 압류했다. 어떻게 하자는건가? 경찰 진압시 프로펠러 헬기 훼손된 게 노동자들 때문이라며 노동자가 물어야 한다는 20억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의 압박까지 문제가 심하다.

 14명 중 13명의 자살과 사망,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배속 태아 상태로 유산하고 죽어간 숫자가 여러 명입니다만 한 명으로 쳐서 14명이라고 한다. 이것이 G20을 했다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주소이다. 프로펠러를 노동자들이 훼손했단 증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나? 어떻게 국가가 노동자들을 압박하나. 정부는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고 있다. 고공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죽음과 삶의 경계에 매달려 있다. 몇 년 전 목매단 노동자도 있지 않나?

 노동자 죽음에 관한 진상조사단 구성해야 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같은 약속으로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해고의 현장, 동일노동의 차별, 정당한 노동권의 침해, 죽음을 부르는 산재,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이다. 박재완 장관이 좋은 말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공정사회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일을 통해 함께가 아니다. 잘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를 바라는 현장이 지금 복도에도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울산에, 부산에, 전주에, 평택에, 서초동에 널브러진 죽음의 현장들 이것을 외면하고 어떻게 태연히 안건 심사를 하나. 그것은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