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야3당과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29일(금) 오전 11시, 민주당, 민노당, 국참당과 양대 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안정과 노동 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야3당과 양대노총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성 노동자성 입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비정규직의 원죄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양대노총, 진보야당들과 함께하는 것은 민주당 노선의 대전환과 진보성의 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이번 4.27 재보선 이후, 야당이 가야할 길은 명백하게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격차사회, 참혹한 양극화 사회의 직접적 해법은 정권교체”라며 “그 길에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양대노총이 함께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재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
현재대로라면 7월 1일부터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분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독소조항, 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대신 교섭창구를 다수 노조로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단결권을 보장해주면서 교섭과 행동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이를 자율교섭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만약 어용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어버리면 다른 노조들은 교섭도 못합니다.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도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동자성 확대는 해고자나 구직자, 그리고 재능교육 선생님,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대리운전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폭넓게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취업준비자들도 청년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용자성 확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용역업체 뿐 아니라 홍익대도 용역청소부 어머니들과 교섭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사내 하도급 직원도 현대자동차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노조설립절차 개선
노조를 설립할 때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면 그것만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조 설립에 딴지를 못걸게 하려는 것입니다. 

❏ 단체협약해지권 제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는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함부로 교섭의 결과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5,6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전까지 공동으로 입법발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손배가압류 제한
이 정부 들어 노동탄압의 가장 치졸한 방식이 쟁의행위 등에서 발생한 손해를 불법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몇 억씩 배상 청구해서 월급, 전세금 등을 압류해버리는 겁니다. 쌍용자동차의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이러한 정신적, 물질적 박탈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가압류 등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산별교섭 법제화
열악한 중,소기업도 안정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로 나아가야합니다. 지금도 물론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법제화 해서 산별교섭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 필수유지업무 축소, 수정
공공부문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노조에서 쟁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노동자인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수유지업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와 같은 뜻에 동의하는 다른 정치권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노조법 전면재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나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석회의 기구를 구성, 본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의원이 발언한 내용 전문과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정동영 의원 모두발언>

오늘 양대노총과 야당들이 함께 노조법 개정에 동참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엊그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버렸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이반, 중산층의 반란, 서민노동자들의 절규가 합쳐져 4.27 선거의 매서운 심판으로 나타났고, 오늘 이 자리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의 하나라 생각한다.

양대노총과 함께 야당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차별, 처우에 대한 차별, 인간적 모멸을 겪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성 노동자성 입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특히 집권 10년의 경험, 비정규직의 원죄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양대노총, 진보야당들과 함께하는 것은 민주당 노선의 대전환과 진보성의 확인이라고 말씀드린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대 청소노동자 문제를 포함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해결방안을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담아내고자 한다.

이번 4.27 재보선 이후, 야당이 가야할 길은 명백하다. 내년에 역사적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노동문제 해결이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격차사회, 참혹한 양극화 사회의 직접적 해법은 정권교체이다. 정권 교체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국민은 명백한 해법 제시했다. 맞장 뜨라는 거다. 1대 1로 야권과 한나라당 정권후보가 맞서면 야권에게 정권을 주겠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야권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내년 총선에 1대 1로 임하느냐, 어떻게 맞짱 구도를 만드느냐‘ 라고 본다. 

그 길로 가는데 있어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양대노총이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오늘이 자리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한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결국 내년에, 지난 십수년동안 우리 사회가 걸어온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국가의 길을 버리고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복지국가의 길로 역사적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공동 노력을 다짐하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여당과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기자회견문>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 양대노총 공동입법발의 기자회견

▶ 민생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 공동입법 발의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빈익빈부익부와 민생경제파탄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대북관계 악화와 전쟁위협, 날조된 복지포퓰리즘 공세, 공권력의 대국민 탄압과 인권 유린 등 민심을 거스르는 퇴행이 만연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폭등, 영세자영업의 몰락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 550만 실질실업과 양극화 심화로 작금의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내몰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4.27 재보선 결과는 노동자와 서민의 현정권에 대한 신랄한 심판이다.

서민경제 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고, 온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를 위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 일치하였다. 노동기본권의 확대야말로 노동자와 서민들 스스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이루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정부가 국정기조를 부자, 재벌, 냉전에서 노동자, 서민, 화해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안을 위한 공동입법발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긴박한 당면 노동문제를 고려하여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에 대하여 공동 입법발의를 할 것이다. 또한,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5,6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전까지 공동으로 입법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는 제반 정치권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노조법 전면재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조법 입법발의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석회의 기구를 구성하고 본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더불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전면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잘못된 노동법으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내용인 만큼 그 투쟁 역시 보다 끈질기고 완강하게,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간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 탄압의 명분으로 작용해온 개악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전조직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6월 11일, 29일 제 진보민중단체들과 함께 각각 1,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총노동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여 하반기 민중총궐기투쟁을 성사시키고 2012년에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노동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노총은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결의하였고, 이후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가며 다방면의 활동을 경주해 왔다.

한국노총은 메이데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2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과 이를 기점으로 더욱더 강력한 노조법 재개정과 무력화투쟁의 무기를 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물가폭등을 만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전국적 시기집중투쟁을 통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분쇄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5,6월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노조법 개정 요구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내고, 내년 총대선을 겨냥 지역구 압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양대노총은 뜻을 같이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어깨걸고 민생안정, 민주주의 사수, 반전평화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양대노총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