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정신의 파괴, 6월이 평화의 달에서 전쟁위협의 달로 바뀌어

 

15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KBS1 라디오‘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6.15 선언 이후 6월달은 평화의 달로 변했는데 언제부터인지 6월달이 6.25의 달, 전쟁 위협의 달로 바뀌었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6.15 정신이 파괴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된 원인에 대해 “6.15 정신의 파괴, 91년 기본합의서의 파괴가 그 원인”이라며 “과학적인 근거 없는 붕괴론에 입각한 적대정책의 결과 6.15 정신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 최고위원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놓고, 같은 시간에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연설하면서 붕괴론에 근거해 흡수통일 의지를 드러내며 쟈스민 혁명을 얘기했다”며 “머리와 팔, 다리가 따로 놀고 있는 방식으로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평도와 천안함 문제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안되고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연평도 포격은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내고 정부의 안보 실패를 지적해야 하며 천안함의 경우에는 국민과 언론의 의심이 제기되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홍지명 앵커가 정 최고위원에게 인터뷰 도중 갑자기 다소 무례할정도로 통계자료에 대한 질문을 반복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직접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답변했으며 오늘 제작진 측에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의원실에서 보내준 여론조사 자료 :

1) 2010. 9. 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35.7%는 신뢰하지 않는다, 32.5%만 신뢰한다고 답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907172506

2) 2010. 4. 11 한겨레 주요 현안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의 군의 발표 불신, 정부 대응 잘못이라고 생각각"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5541.html

또,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북한 인권문제를 국내 정치용 소재로 써먹는 것에 반대한다”며 “4대강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듯이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 굶어죽지 않게 해야 한다”며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면서 인권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며 굶어죽어도 좋다는 태도를 가지면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반값등록금 찍고, 무상등록금으로 가야한다"며 "이 정권 하에서는 등록금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서 등록금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하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등록금 폐지로 가는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철학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인터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홍지명
6.15 공동선언 11년이 됐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는 뭘까요?

정동영
6.15 선언 이후 6월달은 평화의 달로 변했는데 언제부터인지 6월달이 6.25의 달, 전쟁 위협의 달로 바뀌었습니다. 11년이면 강산도 변할 시간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홍지명
현 정부 들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동영
제일 큰 문제는 6.15 정신이 파괴된 겁니다. 6.15의 핵심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원수가 됐고 대미관계 일변도로 4강 외교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20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2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1981년에 서로 존중하자고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말합니다. 서로 불가침하고 협력하자는 것이었는데 존중은 불신으로 바뀌었고, 서로 불가침하자는 것은 연평도에서 포격전으로 바뀌어버렸고, 서로 협력하자는 것은 막혀버린 것 아닙니까?

홍지명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정동영
6.15 정신의 파괴, 또 91년 기본합의서의 파괴가 그 원인입니다. 서로 다른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건데, 곧 무너진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붕괴론에 입각한 적대정책의 결과 6.15 정신이 파괴된 것입니다.  

홍지명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누가 누굴 인정 안했다는 거죠?

정동영
둘 다 책임이 있지만, 뭐든지 강하고 뭐든지 우위의 입장에 있는 형님인 남한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동영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전쟁 행위이고 정전협정 위반이자 국제법적 범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안보 무능, 안보 실패를 지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천안함 사건 경우에는 과학적 설명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이나 언론은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정부의 발표가 보다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는 식의 태도는 우격다짐일 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100% 뒷받침하지 않지 않습니까? UN안보리에서 “북한 말도 맞고 남한 말도 맞다” 이런 식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명백한 외교적 실패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만 천안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친북좌파”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그런 감정적인 태도를 정부가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남한의 대북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군사적인 도발로 표출한다는 건 도발하는 쪽에서 잘못이지, 그 근본책임을 남한에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동영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도발 자체를 옹호하거나 북의 입장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북은 분명히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건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홍지명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 접촉에 대해서 폭로했는데 북의 심리와 의도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정동영
엽기적인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 의도는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홍지명
천안함 관련해서 북측이 우리 쪽에서 사과를 애걸하다시피 했다느니, 돈 봉투 얘기라느니 말하는데 북한의 주장은 어디까지 맞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 이렇게 애걸했다는 부분, 참 자존심도 없는 정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남쪽 국민들을 향해서는 믿지 않으면 친북좌파다고 공격하는 정부가 막상 북한 쪽과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엎드려서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건 전부 북이 한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북에서는 그럼 녹취록 공개 한다고 나옵니다. 참 비극적인 얘깁니다.

홍지명
우리 정부에서는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를 해라”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만, 남과 북이 비밀 접촉을 했다는 얘기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와 정상회담 개최에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동영
하고 싶겠죠. 그런데 머리와 팔, 다리가 따로 노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연설하면서 쟈스민 혁명을 얘기했단 말이죠. 쟈스민 혁명 얘기를 통해 흡수통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보수 진영은 과거 10년간 햇볕정책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원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체제 유지에만 썼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 내부에 크고 작은 장마당이 300개 생긴 것, 또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이 눈 녹듯 사라진 것, 또 개성공단이라는 평화경제가 시동을 건 것, 이런 것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으면서 “퍼줬더니 북한 체제만 연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홍지명
북한 인권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동영
북한 인권문제를 국내 정치용 소재로 써먹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반인권적 태도입니. 4대강이 우선순위가 아니듯이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굶어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죽고나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면서 인권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굶어죽어도 좋다는 태도를 가지면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지명
최근에 반값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 최고위원께서는 반값을 넘어 무상등록금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가능한가요?

정동영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은 정치의 잘못이고 정책의 실패, 국가의 실패입니다. 1987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전까지는 물가 인상보다 등록금 인상이 적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5.31 조치로 대학설립 자유화, 대학정원 자유화, 대학등록금 자율화 다 풀어버렸습니다. 사실 대학의 자율화는 운영의 자율화, 학사, 학문의 자율화여야합니다. 등록금 마음대로 받으라는 자율화는 정책의 실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상승하려면 대학 교육 안 받고는 안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막힌다면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찍고, 무상등록금으로 가야 합니다. 정권이 의지를 가지면 올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등록금 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서 등록금 폐지의 방향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35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은 한 학년에 60만 명인데, 몇 년 내로 4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립대학이 80%로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가는 것과 함께 단계적, 점진적으로 등록금 폐지로 가야하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철학에 부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