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청문회를 열고 구제역 매몰지 주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3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는 정부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며 예고된 살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론화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당론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며 정부가 즉각 지하수 음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매몰지의 위치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노사문제 청문회를 제안한다. 이번 주에 쌍용차 노동자 두 명이 돌연사, 또는 자살로 14명이 목숨을 끊거나 잃었다. 2009년 파업사태로부터 불과 2년여가 채 되기 전에 쌍용차 노동자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노사분규 현장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자살자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을 한명으로 쳐서 14명째 희생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방치하면 15번째, 16번째 쌍용차 사태로 2600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되거나 무급 휴직상태이거나 지금 손해배상 가압류로 작은 아파트 한 채마저 압류돼 있고 일인당 수백만원, 수천만원 소송에 걸려있어 직장도 잃고 소송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오늘 위원회 진행에 앞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관철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지도부의 당론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쌍용차 말고도 지금 한진중공업은 살인 예고 상태다. 4백명의 희망퇴직자, 16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한 채 50미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간 세분의 노조 간부들이 두 달 넘게 혹한 속에서 고공에 매달려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쌍용차,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전북시내버스파업 장기화 등 전국적으로 노사관계로 몸살을 앓는데 국회마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청문회 개최를 뒷받침해주십사 말씀드린다.


우리 당의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4,671개소에 달하는 매몰지 현장조사를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김해 대리마을에 갔다. 50가구 사는 마을에 마을 한복판에 네 군데, 마을둘레에 다섯군데 등 9군데에 2만4천마리 돼지를 파묻었다. 특히 마을 뒷편 폐 연못에, 비만 오면 물이 고였다 빠지는 자갈 웅덩이인데 거기에 2천마리의 돼지를 묻고 100~200미터 떨어진 곳에 관정을 파놓고 우물물을 마시는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매몰지와 인접한 곳에 사는 주민이 13만명이다. 이들에게 정부는 즉각 지하수 음용을 중단하라고 행정당국에 지시하고 마을주민에 권하고 생수나 깨끗한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정상적 정부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침출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정신적·심리적으로 정말 마시기 싫은 물을 억지로 마시는 13만명 옆에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나서서 매몰지 현장조사를 각지역위가 나서서 매몰지의 위치 정보를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