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을 외면하고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오늘(3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5대 노동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거부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를 민주당의 입장으로 채택해 물러서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지난주 금요일,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 중단됐다. 5대 노동현안, 즉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 연쇄 사망 자살사건,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전북 버스파업사태, 삼성산재 사망근로자 노동자 사망 사건 등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야당들의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했고, 또 진상조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정식 요구를 거부했고, 그리고 상임위원장께서 의안 성립 의안처리 절차에 의해 의안이 성립돼서 표결을 선언한 순간 표결을 거부했다. 진상조사단 거부, 청문회 거부, 표결 거부다.

지금 노동현안들은 현장에서 사실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과 노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가 특히 환경노동위가 진상조사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회의하게 하는 사태이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김형오 전 의장께서 성명서를 내서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도 있는데, 여당은 표결조차 거부한 사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지도부 당론으로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뒷받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 차원에서 파행되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5대 노동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물러날 수 없는 당의 입장임을 정식으로 의결해 주십사 제안을 드린다.

노동현안을 외면하고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이야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할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