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원전 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오늘(3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프레스센터)에서 정동영, 권영길, 조승수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 지진 사태를 언급하며 "끊임없는 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수요의 증대 속에서 안전한 에너지, 또 친환경 에너지로 포장된 원전에 대한 진실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과 정동영 의원의 발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발의
기 자 회 견 문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2만 명에 이르고, 삶의 터전을 떠나 대피소에서 거주하는 수가 4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 공포를 피해 탈출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참사로 인해 희생되고, 고통 받는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불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소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계속 누출되고 있고, 일본 언론은 이번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체르노빌 참사에 근접하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위험등급 5단계의 미국 쓰리마일섬 원전 노심용해 사고보다 높은 6단계 수준입니다.   

3월 26일은, 1979년 미국 쓰리마일섬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32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신화, 성공신화는 깨진 것입니다. 한국사회와 정부는 이 사건들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높은 안전기준과 규범을 갖추었음에도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막지 못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 듯, 자연재해든, 인재든, 기술적 결함이든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을 가져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 위험성은 기술의 발전이나 안전성 강화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우리나라도 원자력 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14기의 신규원전을 짓겠다하고, 수출산업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수명연장해서 가동하고 있고, 2012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원전 신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방폐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있어 정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확대정책을 고수하는 한 원자력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겪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교훈삼아, 정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을 버리고, 위험천만한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을 전환해야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원전 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면적인 안전점검 및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고, 원전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11.3.28.
정동영 의원, 권영길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정동영 의원 발언>

3월 11일 일본의 재앙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픔과 함께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어제 강원도에서 제논 방사성 물질의 발견은 일본 원전의 사고가 한반도와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원전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수명 연장 폐기 그리고 원전 확대정책의 재검토와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4당이 함께 제안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물질을 좇아서 살아온 지난 한 세대가 성장과 개발 만능의 세상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원전 문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수요의 증대 속에서 안전한 에너지 또 친환경 에너지로 포장된 원전에 대한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감증 또는 무감각증 속에서 살아왔다 성찰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제 일본의 비극이고 불행입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그리는 보다 인간다운, 보다 살만한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묻고 대답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무한정한 에너지 수요의 확대,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원전 이른바 이 정부가 포장하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 이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생한다.

다시 한 번 지구를 재앙에 빠뜨릴 수 있고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재검토를 오늘 법안 제출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부터 원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