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약자와 더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5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3일째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약자와 더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넘어서 특권과 반칙이 만연해있다는 이 정권의 특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사진출처: 뉴시스>

엊그제 한중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당사 방문해서 3일째 농성 중이다. 이번 노동부장관 청문회를 노동정책 점검과 후보자에 대한 노동관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진행하고자 증인채택 문제를 홍영표, 김성순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과 민노당이 함께 주장하나 한나라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의 힘없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서 호소하고 함께 힘을 보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타깝고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분들에게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보다 더 민주당이 약자들과 함께 하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한다. 한진중공업만 해도 작년에 3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들이 돌연사 했다. 사실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사망, 직장에서의 해고다.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쌍용차에서 15명, 한진중공업에서 3명이 생명을 잃는 비극적 현장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날이 갈수록 정권의 특징을 망라한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넘어서 이 정권의 본질인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정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서민들이 피 땀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데 권력 언저리에 포진한 기득권이 특권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인출한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말고도 다른 저축은행도 특권과 반칙과 권력을 이용한 감독기관의 눈감아주기로 오늘 사태를 맞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결과를 작년 11월에 의결했음에도 석 달 뒤인 올 3월에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는 등 부실사태를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있고, 정진석 정무수석,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현정권의 실세들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수령하면서도 부실을 수수방관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당내 진상조사단 구성, 그리고 서민금융부실 상태의 전모와 원인과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6월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를 알고도 방치 확대시킨 전 감사원장 김황식, 정진석, 허준영 사장의 진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을 250권을 구매해서 공무원들에게 필독을 강제지시한 것은 바로 복지에 대한 정권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복지부장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의 발로로 보인다. 복지부가 국민세금으로 복지를 부정하는 책을 사들여 강제로 읽히게 하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가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말로는 복지확대를 얘기하나 진정성 없는 얘기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복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심화를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복지부가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책을 사서 세금을 낭비한데 대해 진수희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