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오늘(6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6월 국회에서 등록금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값 등록금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경제단체들이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내놓는 성명들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헌법정신을 아예 깔아뭉개려는 모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산재해있는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쭉정이 등록금 대책 민주당이 6월 국회 마지막 며칠 당력을 총집중해야할 사안이다. 교부금법 국회가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4.27 선거후 자신들 제기했던 반값 등록금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는데 결국 의지의 문제이고 여야가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 독립성과도 결부되어있는 문제다. 지난번 한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등록금 완화해야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지적한바 있지만 6월 국회 마지막 남은 동안 김진표 대표께서 고생하고 계신데 여당과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민주당이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가도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르면서 4대강을 밀어붙였는데 온 국민이 지지하고 빗속에서도 촛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고 있는 대학생들 간절한 염원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를 정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없고 민주당이 문 닫으라는 요구에 직면해야 할 것임으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

 

 

경총,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대기업과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 재벌대기업들의 사회관,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계와 경제계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를 포함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분명히 담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 최근의 이와 같은 행태는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헌법정신을 아예 깔아뭉개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했더니 이는 국회가 포퓰리즘에 젖어서 일부 친노동계 정치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의 막말 수준에 가까운 국회의 역할과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공식 성명서에 담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으로써 민주당이 재계와 경제단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로 170일째 크레인 고공농성, 목숨을 건 사투가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투쟁 속에서 이름 없고 힘 없는 시민들이 걱정과 성원을 응원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그러한 걱정과 성원의 한 복판에 서야한다.

 

영수회담 의제가 조율중인 것으로 알지만 절규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 또 연일 충돌을 빚고 있는 충남아산의 유성기업 사태 등 노동현장의 아픔과 출혈, 유성기업에서는 어제 126명이 다치고 입원하는 아수라장 같은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와 같은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현안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 손대표께서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