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19일,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6.15 부활을 선언합시다!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는 오늘은 임진각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6.15의 핵심은 '자주성'이라고 정의하고, 이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며 한점 한획도 흔들려는 기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햇볕정책은 잘 이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2월 19일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그 날 바로 지난 5년간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6.15부활을 선언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6.15의 핵심은 자주성이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나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핵심 귀결이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실종되고 주객이 전도됐다. 민족끼리 힘을 합치기는커녕 원수가 됐다.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합의는 우리경제에 대북 강경일변도의 편중으로 균형이 깨져버렸다.

이제 뱃머리를 돌려야한다. 첫째, 증오를 회해로 적대를 협력으로 붕괴론을 공존론으로 바꿔야 한다. 대북 이념적 접근은 옳지 않다. 북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희망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현실론으로 선회해야한다. 이 정부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여기 있다. 오늘 임진각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뜻도 햇볕정책의 부활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한점 한획도 흔들려는 기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민주당의 성원으로서 햇볕정책은 잘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햇볕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검증되고 인정받은 정책이다. 또 MB정부 5년간의 대북 이념적 접근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햇볕정책의 유용성과 효과가 입증됐다.

강 건너 몇 걸음만 가면 개성공단이 나온다. 개성공단은 불사조다. 온갖 굴곡에도 살아남았다.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표를 숨기고 있지만 개성공단에 투자한 121개 공장 중 가동 3년이 넘은 기업, 감가상각비를 털은 3년 이상이 넘은 기업은 모두 흑자기업이다. 이익이 나서 돌아가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완공지 70만평이 4년째 놀고 있다. 참여정부 때 도로포장 다하고, 구획정리 다하고, 용수 공급하고, 고압선 10만kw 전기가 들어가고, 폐수처리장도 가동하는데 121개 공장이 쓰고 있는 땅은 30만평 나머지 70만평이 완벽히 조성되었음에도 4년째 놀고 있다. 왜 놀리고 있나. 여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다. 우리땅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공여한 공여지다. 왜 4년째 놀리나. 여기에 공장 300개 넣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한다.

조금 전 도라산에서 막힌 열차가 다시 문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지만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뚫어야 한다. 이미 다 연결했는데 이 정부가 철로를 파 버리고 철도를 막았다. 이미 2007.10.4 합의사항 중 첫째가 북경으로 가는 철도를 열자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지켰으면 북으로 가는 길이 이미 열리고 대륙으로 가는 철도길이 연결되면 대한민국은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발돋움하고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된다. 대학 나와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 기차타고 만주, 심양, 봉천, 하얼빈,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로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싼값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가슴 속에 품게 되는 호연지기, 광개토대왕 시대를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벅찬 미래와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다. 내년 12월 19일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그 날 바로 지난 5년간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6.15부활을 선언하자. 10.4합의의 즉각적인 실천을 선언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